최근 3년간 우리나라 국제결혼브로커들의 활동 국가가 중국-베트남-캄보디아로 1년 단위로 급격하게 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신상진(성남중원)의원은 7일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국남성+외국여성’ 형태의 국제결혼은 2005년 31,180건, 2006년 30,208건, 2007년 29,140건으로 3년간 3만건 수준에서 소폭 감소되는 형태로 정체되어 오고 있다.
2005년까지는 중국에서 조선족 등을 중심으로 국제결혼이 성행하다가 규제 강화와 민심 악화로 현지의 결혼중개 환경이 불리해지자, 2006년에 베트남으로, 2007년에는 주변의 다른 동남아 국가들, 특히 캄보디아로 그 중심이 급격히 이동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정부는 지난 6월 15일 시행된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자유업으로 되어 있는 ‘국제결혼중개업’을 등록제로 전환됨에 따라, 유예 시한인 9월 14일까지 등록 접수를 받고 있다. 하지만 5천만원의 예치금을 내야하는 등록 요건에 업체들이 부담을 느껴 9월 16일 현재 실제로 등록이 완료된 업체는 203개에 불과하다.
이는 2005년에 복지부에서 추산한 국제결혼중개업체 수 892개에 비해 감소한 수치여서 향후 미등록업체들의 음성적·불법적 활동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신 의원은 “지금의 국제결혼중개업자들은 필요에 따라 국경을 넘나들며 숨바꼭질하듯이 틈새를 찾아 게릴라처럼 활동하기 때문에, 이를 관리하고 규제하기 위해서는 매우 기민하고 신속한 실태 파악이 필요하다”며 법 시행전 정부당국의 정확한 사전 실태 파악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