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다음달 유엔 정기총회에서 표결에 부쳐질 대북 인권결의안에 찬성표를 던질 것으로 보인다.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7일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의 외교부에 대한 국감에서 한나라당 정진석 의원이 “다음달 유엔에 상정될 북한인권결의안에 찬성하겠느냐"는 질문에 “찬성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정부는 대북 인권결의안과 관련해 지난 2003년 유엔 인권위원회 표결에 불참한 데 이어 2004년과 2005년에는 기권했다가 북한이 핵실험을 단행한 직후인 2006년에는 찬성표를 던졌다.
이에 대해 정 의원은 “지난 정부가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 과도한 정치적 편향성을 갖고 대처하고 있다”면서 “인류보편적 가치임을 고려해 찬성 입장을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 이중적 처신을 되풀이하지 않도록 충고한다”고 말했다.
한편 유 장관은 “북한이 핵폐기 의사를 갖고 있다고 생각하냐”는 한나라당 안상수 의원의 질문에 “북한의 입장을 공개적으로 예단하긴 어렵지만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 상식적인 관측”이라며 “남한과 미국, 국제사회가 북한이 핵을 포기하도록 유도하는 과정에 있다”고 말했다.
자유선진당 이회창 총재는 “황장엽 전 노동당 비서는 북한이 농축우라늄을 이용한 핵 개발을 완성했기 때문에 용도 폐기된 영변 핵시설을 불능화하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다”면서 “이번 미북간 협상에서 영변 핵시설만 검증 대상에 포함시킨 것 아니냐”고 우려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유 장관은 “기본적으로 모든 핵시설이 검증 대상이긴 하지만 현실적으로 북한이 지난 6월 제출한 핵 신고서를 검증 대상으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