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열린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의 서울대 국정감사에서는 서울대의 독자적인 서울대 법인화 문제를 둘러싸고 공방이 벌어졌다.
이장무 서울대 총장은 "아직 학내구성원의 합의를 거치지 못했지만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임기내(2010년7월)에 꼭 법인화를 이뤄낼 것"이라고 강조했지만 여야는 제각각의 목소리로 우려를 표명했다.
한나라당 정두언 의원은 "법인화를 가로막고 있는 것은 바로 서울대가 가지고 있는 기득권"이라며 "서울대가 기득권을 포기해야 법인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주문했다. 그는 이어 이 총장에게 "법인화를 이루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민주당 김영진 의원은 "전국 국립대학이 재정난을 예상해 법인화를 추진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서울대가 이기주의로 법인화를 추진하며 국가 재정도 받겠다는 것은 선도 대학의 책임있는 자세가 아니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 "서울대가 법인화를 강행하면 등록금 인상문제가 발생하고 학과 통폐합이 이뤄져 인기학과 집중화가 심화될 것"이라며 "비인기학과가 폐지되는 등 기형적 구조조정이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은 "서울대 법인화를 재정적 문제 때문에 추진한다고 했는데 '교육 예산 GDP 7%'를 이뤄내면 법인화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열악한 지방대학들의 현실을 무시하고 자기만 잘살면 된다는 식으로 서울대가 독자적으로 법인화를 추진하는 것은 오만한 처사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