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공사가 서민을 위한 임대주택용 택지를 공급할 때 소음이 심한 고속도로 주변이나 개발단지 구역 내에서 가장 외진 곳에 주로 배정하고 있어 서민을 차별하고 있다는 지적 을 받았다.
국회 국토해양위 소속 한나라당 김성태(서울 강서을)의원은 9일 한국토지공사 국정감사에서
“토공이 택지개발사업지구를 계획할 때 임대주택 용지는 지구 외곽에 집중 배치하는 등 심하게 편중돼 있어 임대주택 거주민과 다른 거주민들 간에 위화감이 조성될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용인동백지구의 경우 국민임대주택용지는 북측 영동고속도로변에 집중적으로 배치돼 소음 피해에 고스란히 노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화성동탄지구 계층간 혼합을 위한 생활권역별로 균형배치가 안되고 일부지역으로 편중돼 배치됐다. 이에 따라 중심상업지역 등과 거리가 멀어 이용이 불펴한 실정이며, 화성 향남지구 역시 지구 외곽지역에 국민임대주택이 집중 배치돼있었다.
김 의원은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서는 임대주택 정책이 차별과 소외를 넘어 공존과 장벽을 제거하는 것이 중요한데, 임대주택 거주민과 다른 거주민간의 사회적 조화를 이룰 수 있는 택지조성이 공기업인 토공의 역할”이라며 공익성과 사회통합에 가치를 둔 택지공급정책의 중요성을 공사 측이 인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