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재명 부대변인은 9일 오전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10일 정부가 발표할 ‘제3차 공기업선진화 방안’에 포함된 ‘지역난방 민영화 중지 요구’ 브리핑을 가졌다.
이 부대변인은 현재 “정부와 한나라당 정책위가 ‘지역난방 민영화’를 추진하고 있다며, 요금급등을 초래하고 주민재산 박탈하는 지역난방 민영화 중단을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민영화된 지역난방은 배당을 위해 수익을 내야하고, 주민들의 ‘안정된 삶’보다는 ‘이윤’을 위해 요금인상을 시도할 수밖에 없다며, 이미 2000년 민영화로 지역난방을 인수한 GS파워(구 LG파워)는 평촌, 산본, 부천 등지에서 40%에 가까운 요금인상을 하였다가 주민반발로 취소한 사례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6월19일 이명박 대통령은 “기초 필수품인 가스, 전기, 수도, 의료보험 4대 분야는 민영화 계획이 없다”고 밝혔고, 정부는 지난 8월 수도요금 상승을 우려하는 국민 반발로 상수도사업 민간위탁계획도 취소한 바 있다.
이 부대변인은 “전기 등과 달리 지역난방만 민영화할 이유가 없고, 전기 등이 민영화되지 않아야 한다면 지역난방도 민영화되어서는 안된다”고 말하며 “지역난방 전체 건설투자비의 45%인 1조3000억원을 주민들이 부담했는데, ‘지역난방 민영화’는 주민재산을 강탈하는 행위라는 점에서도 중단돼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물가상승, 환율폭등으로 신음하는 국민을 위해, 요금 폭등이 명백하고 주민재산을 강탈하는 지역난방 민영화를 반대한다”며, “지난 2001년 8월6일 한나라당 정책위는 열요금 인상을 가져오는 민영화 전면재검토와 주민부담부분에 대한 주민소유권인정을 요구한 바가 있는데, 정책위의장이 바뀐다고 한나라당의 정책이 바뀐다면 공당이라고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 부대변인은 “기자회견을 중앙당이 아닌, 경기도 브리핑룸을 이용한 것은 ‘지역난방 민영화’ 사안은 90%가 경기도와 주로 관련된 문제라서 경기도에서 출장브리핑을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