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이 인터넷상의 근거없는 모욕과 악성댓글을 처벌하는 ‘사이버 모욕죄’를 이번 정기국회내에 처리할 방침을 밝힌 가운데, 우리 국민 절반 이상은 이에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CBS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에 의뢰해, 배우 최진실씨의 자살 사건 이후 논란이 되고 있는 ‘사이버 모욕죄’ 신설에 관한 의견을 조사한 결과, 도입 찬성이 54.9%로 도입 반대(35.4%)에 비해 19.5%p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사이버 모욕죄 신설을 두고 국회 내 공방이 적지 않은 만큼 지지정당에 따른 의견차가 뚜렷했다. 한나라당(73.1% 〉18.9%)을 비롯해 친박연대(69.7%〉25.0%), 자유선진당(57.5%〉25.2%) 등 보수정당 지지층은 찬성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은 반면, 진보신당(30.0%〈70.0%)과 창조한국당(29.6%〈67.1%) 지지층은 도입 반대 여론이 우세했고 민주당(43.2%〈47.7%)과 민주노동당(45.4%〈46.6%) 지지층은 의견차가 팽팽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역별로는 전북(32.9%〈54.2%) 지역에서만 사이버 모욕죄 도입 반대 의견이 우세했으며, 서울(43.2%〈44.3%)과 전남/광주(40.2%〉37.0%)는 의견차가 팽팽했고, 그 외 지역은 법 신설에 긍정적인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그밖에 남녀 모두 도입 찬성 의견이 우세한 가운데, 여성(58.6%)이 남성(51.4%)보다 긍정적인 의견이 더 높게 나타났다. 또한 연령별로는 20대(46.7%〉45.8%)에서만 의견차가 팽팽했으며, 50대이상(61.2%〉24.2%), 40대(56.2%〉35.3%), 30대(51.4%〉42.3%) 순으로 도입 찬성 의견이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 조사는 10월 7~8일 전국 19세 이상 남녀 700명을 대상으로 전화로 조사했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7%p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