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청의 사전환경 영향평가가 부실 그 자체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10일 한강유역환경청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는 "사전환경성 검토 협의를 하면서 시늉으로만 부동의를 하다가 결국 동의처리해 환경청이 개발업자 편을 들어주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등 고질적인 사전환경성 평가부실이 도마위에 올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조원진(대구 달서,병)의원은 이날 오후 경기도 하남 한강유역환경청에서 열린 국감질의에서 "골프장 인허가와 관련해 시행하는 환경영향평가가 지난 참여중부 기간동안 본연의 취지에서 벗어나 허가를 위한 도구로 전락한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조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아 이날 공개한 '참여정부 기간동안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과 '이 건에 대한 사전환경성 검토 결과'에 따르면 전체 103건 중 9건은 사전환경성 검토도 수행하지 않았고, 최초 사전환경성 검토에서 부동을 받았다가 사후 재협의를 통해 조건부동의를 받은 것도 8건이나 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강유역환경청의 경우 두미컨트리 클럽조성 사업과 안성의 동평 골프장 조성사업에 대해 최초 부동의했으나 재협의를 거쳐 사업계획을 축소하는 등 동의를 해 준 것으로 확인됐다.
조 의원은 "골프장에 대한 사전환경성 검토가 본연의 취지인 환경 보전이 아니라 오히려 허가를 위한 도구로 전락했다"며 "참여정부 기간동안 승인된 골프장의 8건이 이러한 경로를 거쳐 허가된 것은 문제가 있다"고 꼬집었다.
조 의원은 "환경보전의 주무부서로서 환경부 및 지방청들이 본연의 임무에 충실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민주노동당 홍희덕 의원도 한강유역환경청에 대한 국감질의에서 "사전환경성 검토 협의를 하면서 부동의하는 시늉만 하다가 결국 동의처리해 환경청이 개발업자 편들어주고 있다"고 질타했다.
그는 "계양산 골프장의 경우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에 대한 환경성 검토 협의 과정에서 2006년 6월, 2007년 2월 두 차례에 걸쳐 부동의 됐다"며 "환경청은 일부 환경성 검토 위원들을 교체하면서 2007년 6월에 계양산 골프장 계획을 조건부 동의해줬다"고 설명했다.
홍 의원은 "사전환경성 검토 협의 과정의 부실이 제도의 신뢰도를 추락시키고 사회적 갈등을 키우고 있다"며 "(사전환경성 검토에 대한)신뢰성 회복과 산림 등 자연녹지훼손을 철저히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사전환경성 검토 협의과정에 대한 특별감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별도로 그동안 모든 공장은 폐수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상수원보호구역 상류 10~20km 또는 취수장 상류 15km까지 들어설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환경부가 '폐수를 발생하지 않는 공장'이라는 기준을 적용, 이를 허용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민주당 원혜영 의원(원내대표)은 "폐수를 발생하지 않는 공장이라는 기준자체가 대단히 모호하고 합리적이지 않다"며 "공장이라는 자체가 폐수 유출 차단여부와 관계없이 예측 불가능한 돌발적인 사고의 위험성을 항상 안고 있는 곳이고, 유해물질이나 배출 가능성 자체를 완전히 방지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데 이를 허용하려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따져 물었다.
원 의원은 팔당 상수원 이전 및 공장입지 규제완화 움직임과 관련해 최근 환경부가 상수원에 영향이 적은 폐수 비발생 공장이나 발생된 하수를 공공하수도로 처리하는 경우 취수장 상류 7km부터 입지를 허용할 계획이라고 밝힌데 대해 이같은 문제점을 지적하며 질의했다.
원 의원은 또 "수도권 상수원인 팔당은 세계에서 유래가 없을 정도로 수도권 시민 2,300만명이 이용하는 대규모 식수원"이라며 "현재 대체 상수원이 없는 상황에서 낙동강 페놀사고와 같은 오염사고 등이 발생할 경우 극심한 사회적 혼란과 비용 발생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오염물질 배출원의 입지를 규제하는 사전 예방적 정책을 지속해 왔으며, 지난 1998년부터 2005년까지 기초시설 등에 약 3조원을 투자하기도 했다"면서 "그러나 1998년 4대강 물 관리대책 이후 BOD가 목표 수질 1ppm에 근접했으나 2006년 들어 다시 1.2ppm으로 악화되었는가 하면 화학적 산소요구량(COD) 총인 오염도는 상승하고, 부영양화 상태에 이른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원 의원은 "이처럼 입지규제와 많은 투자에도 불구하고 팔당의 오염도가 오히려 상승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서 "팔당 상수원의 수질이 나빠지는 원인 가운데는 수계에 근접한 하천부지내 경작지로부터 유출되는 비점오염물질(강우시 농경지의 토사유출 및 농약비료성분의 유출)의 영향이 적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원 의원은 "한강유역환경청은 한강수계 25개소에 수계별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설치하고,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지만 비점오염원 자체의 감소에는 기여하지 못하며 사후적이라는 한계가 있다"면서 "따라서 비점오염원의 관리 및 수질개선을 위해서는 우선 하천부지내 경작지 현황파악을 위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하고, 이를 바탕으로 해당 자치단체 등과의 협력을 통해 하천부지 내 경작지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이와 더불어 환경감시단 기능강화와 운영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있었다.
한나라당 이윤성 의원(국회 부의장)은 "2,400만 수도권 주민의 식수원인 팔당 상수원보호를 목적으로 서울특별시 인력을 파견 지원받아 한강유역청이 환경감시단을 운영하며 단속 및 수사업무를 수행하고 있지만 최근 팔당호 주변에 음식점, 숙박업소 등이 성업해 팔당 상수원에 근접해 있어 오염물질 배출시 수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됨에도 불구하고 2002년 10월 지자체 배출업소 관리위임 이후 지자체 단속실적이나 위반실적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2007년 위반율을 보더라도 환경부 단속의 경우 21.5%인 반면, 지자체 단속의 경우는 4.7%에 불과하는 등 많은 차이가 있다"면서 "이처럼 단속주체에 따라 단속률의 차이가 발생하는 원인은 무엇이며 환경부와 지자체의 단속기능의 차이는 무엇이냐"고 따져 물었다.
그는 "더욱 우려스러운 점은 환경감시단의 인력구성을 보면 총 52명 중 환경부 소속 공무원은 12명에 불과한 반면, 지자체인 서울시에서 파견된 인력이 대다수인 39명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이라며 "결론적으로 한강수질 오염 방지를 위한 환경감시단의 기능강화와 운영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의원은 "현재 서울 등 수도권 지역의 대기질은 OECD국가 중 최하위 수준으로 선진국 주요도시에 비해 매우 열악한 상태"라는 점을 꼬집고 "정부는 수도권 대기 개선대책사업을 마련, 2004년도부터 수도권의 대기환경을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 지역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있지만 수도권 지역 이외 지방자치단체 및 산업계에서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 총량의 추가할당을 요구하고 배출량 산정결과에 대한 사업장의 불만이 예상되는 등 이에 대한 효율적인 대책과 갈등관리를 위한 해법이 필요한 상태"라고 말했다.
또 "수도권 대기질 개선을 위해 각 지자체는 물론 환경청에서도 합심해 노력하고 있지만 그 결과는 대체로 현상 유지 수준이거나 오히려 악화되고 있다"면서 "환경청장과 임직원이 사명을 가지고 지자체와 협력해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