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경제인연합회가 ‘투자활성화를 위한 수도권 공장입지규제의 합리화 방안’에 따라 수도권 소재 119개 주요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결과, 44.5%인 53개사가 수도권에 공장을 신·증설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12일 전경련에 따르면 최근 전경련은 이같은 조사를 실시한 결과, 수도권 119개 주요기업 가운데 44.5%가 수도권에 공장을 신·증설하겠다고 답했으며, 26개사는 수도권 입지규제만 풀려도 즉시 투자하겠다고 응답했다.
전경련은 수도권규제가 풀리면 투자예상금액은 22조4000여억원에 이르며, 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수도권규제완화는 시급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전경련은 외환위기 이후 설비투자 증가율이 하락하면서 성장잠재력이 악화되고 있으며, 최근 원유원자재곡물가격 파동 등으로 인해 기업의 투자여건이 악화된 상황에서 국내 설비투자증가율은 외환위기 이전 11.1%의 절반 수준인 4.6%로 하락하고 있는 등 성장잠재력을 지속적으로 떨어뜨리고 있다는 것.
따라서 경제활성화를 위한 정부대책마련이 시급하며, 수도권 규제완화와 같이 기업들의 대규모 투자를 이끌어낼 수 있는 방안이 강구돼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수도권의 인구현황과 우리기업의 해외이탈현상, 외국사례 등을 볼 때, 수도권규제가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최선의 방책이라는 평가를 내리기 어렵다고 했다.
이에 수도권규제를 합리화하고 나아가 점진적으로 폐지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야 한다는 분석이다.
또 현재 추진 중인 광역경제권 발전구상을 보다 구체화하고 체계적으로 실행하는 등 지방의 자생력을 높이는 제도개선 등이 병행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수도권 내 공장 신증설 수요가 있는 기업(53개사)의 투자금액은 23조7761억원이며, 수도권규제 등으로 인해 지체되고 있는 금액은 22조4142억원으로 나타났다.
전경련 관계자는 “이러한 수도권규제는 외자유치기회를 상실하는가 하면 국내 첨단업종 기업들의 적기투자를 저해해 세계시장 경쟁력을 확보하는데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서 그는 “또한 기업의 현실을 간과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공정상 시너지효과의 저하, 국내외 자본의 해외이탈, 창고증설 제한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등을 야기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