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역 택시들로부터 관내 택시를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시민의 혈세를 쏟아 부은 택시브랜드사업이 말썽만 일으키다 결국 서울지역 택시를 끌어들이는 상황을 만들어 파문이 일고 있다.
13일 시와 주민 등에 따르면, 시가 지난 2005년 3월 서울지역택시들이 관내에서 영업하는 것을 방지하기위한 방편으로 콜 통합을 목표로 ‘택시브랜드화 사업’을 마련해 콜관제센타(이하 바로콜) 구축명목의 1억800만원을 포함해 12억100만원의 예산을 지원했다.
그러나 시 예산을 지원받은 바로콜이 최근 서울의 N콜 업체와 지분통합을 논의하고 오는 11월부터 통합 영업할 것으로 알려져 당초 시의 취지는 무색해지는 것은 물론 예산을 써가며 서울지역택시에게 집 앞마당을 내 준 꼴이라는 비난이 일고 있다.
시와 당시 개인택시조합(이하 조합)은 지난 2005년 예산 지원하는 대신 콜요금 무료화를 약속했으나, 택시운전자들의 반발에 따라 조건부 무료화로 변경되는 등 난항을 겪으면서 예산 낭비성 정책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특히 바로콜은 시로부터 예산을 지원받고 6개월정도 지난 이후 시와 협의도 없이 조합과도 상관없는 사실상 개인 소유로 법인 명의를 변경하는 등 문제를 드러냈지만 시는 별다른 조치없이 방관했다.
또 새롭게 집행부를 구성한 조합이 지난 2006년 10월 ‘바로콜의 별도법인은 잘못됐다’며 귀속하려 했지만 시는 당시에도 조합이 바로콜을 운영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민간 업체들의 운영권 다툼에 나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이유로 방치했다.
이에 조합은 바로콜 귀속을 위해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의 ‘바로콜 개인 소유 법인’이라는 판결에 따라 조합과는 무관한 상태가 됐고 결국 시가 개인업체에 예산을 집행한 꼴이 됐지만 시는 또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시 관계자는 “법적으로 바로콜이 개인법인 소유로 결론 지어졌기때문에 시가 관여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 난감하다”며 “현재로서는 통합을 막는 별다른 대안이 없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