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민간수사기관에서 군 검찰로 인계된 대민(對民) 범죄사건 중 강절도와 성범죄가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한나라당 주광덕 의원이 13일 군사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강절도는 지난 2005년 125건, 2006년 138건에서 2007년 181건, 2008년은 상반기에만 90건에 달했다.
성범죄는 지난 2005년과 2006년에는 각각 154건씩이었지만, 2007년에는 240건, 2008년 상반기에만 125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도로교통법 위반 ▲폭행 ▲사기 ▲횡령 등의 다른 범죄가 감소 또는 보합세를 보이는 것과는 대조적인 것으로, 2007년 군인이 저지른 강절도와 성범죄 건수는 2004년에 비해 각각 45%, 97% 증가했다.
군인들의 전체 대민범죄는 지난 2005년 2,960여건(959), 2006년 2,480여건(478)에서 2007년 3,260여건(259), 2008년 상반기에는 1,624건 으로 지난해의 경우 하루 평균 9건에 달했다.
주광덕 의원은 “절도, 강도, 성범죄 등 강력 범죄가 상당수 발생하고 증가율이 높아 우려된다”면서 “군이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선진강군이 되기 위해서는 대민범죄 근절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