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고위공직자 쌀직불금 부당수령 논란과 관련, 지난해 실시한 `쌀소득보전 등 직접지불제도 운영실태' 감사결과를 15일 중 공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감사원 관계자는14일 “쌀직불금 감사결과에 대해 불필요한 논란이 일고 있는 점을 감안,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 감사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감사의 주요 목적은 쌀직불금 제도의 미비점을 파악하기 위한 것이었고, 농림부에 개선방안도 통보했다”면서 “지난 7일 농지 실경작자 확인강화, 직불금 부당수령자 제재 규정 신설 등을 담은 쌀소득보전법 개정안이 제출된 만큼 정부의 개선조치가 종료됐다고 봐서 감사결과를 공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감사원은 이어 당시 감사에서 적발된 쌀직불금 수령 공직자들의 세부명단을 공개해야 한다는 정치권의 지적에 대해선 “쌀직불금을 수령한 사람들을 직업군으로 대분류해 추정통계치만 농림수산식품부에 통보했고, 별도의 개인별 세부 명단자료는 없다”고 밝혔다.
한편 한나라당 정해걸 의원과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 등이 지난 1일 공개한 감사원 대외비 자료에 따르면 감사원은 지난 2006년 쌀소득보전 직불금을 받아간 99만8천명 가운데 약 17만명을 직접 농사를 짓지 않는 '비경작자'로 추정했다.
또 17만명 중에는 ▲회사원 9만9천900명 ▲공무원 4만400명 ▲금융계 8천400명 ▲공기업 6천200명 등 농업 외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다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 관계자는 “쌀직불금 부당수령 문제와 관련해 공무원, 공기업, 회사원 등으로 직군을 대분류해 17만명 추정치를 냈고, 전체현황만 농림부에 통보했다”면서 “17만명이나 되는 개인별 세부명단을 따로 작성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