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공장증설과 공장건축총량의 규제를 완화할 경우 연간 총생산액의 증가가 약 16조3000억원이고 부가가치액은 7조7000억원 규모에 달하며 이것은 국내GDP 생산의 2.7% 추가성장을 가져올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행정안전위 소속 한나라당 원유철(평택갑)의원은 14일 경기도 국감에서 이같이 주장하고 이 통계는 중앙대학교 산업경영연구소에서 분석한 자료임을 밝혔다.
원 의원은 “수도권 공장입지 규제 완화는 상업공동화를 완화시키고 수도권의 산업구조 고도화를 가속화시켜 산업경쟁력 뿐만 아니라 국가경쟁력을 강화시킨다는 측면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지적했다.
원유철의원은“25개로 제한되어 있는 외국투자기업의 신·증설 업종을 96개 첨단업종까지 확대하거나, 성장관리지역내 산업단지에서 96개 첨단업종의 국내 대기업 공장을 신·증설을 허용할 것”을 촉구했다.
원 의원은 또 최소한 경제자유구역에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적용을 배제하여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하는 외국투자기업 및 국내 대기업의 입주조건을 완화할 것도 요구했다.
원 의원은 이어 대부분의 국가들은 외국대학 유치시 괴실송금 허용, 영리법인 인정, 학교건립·건축비. 연구비 지원 등 각종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면서 우리도 이같은 혜택을 줘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