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의 15일 신용보증기금(신보)과 기술신용보증기금(기보)에 대한 국정감사에선 두 기관의 통폐합을 둘러싼 논란이 쟁점이 됐다.
정부는 최근 ‘공기업 선진화’ 방안과 관련, 신보와 기보 간 통합문제와 관련해 검토를 계속한 뒤 올 연말까지 최종 방안을 결정키로 했다. 이날 여야 의원들은 두 기관의 통합 여부를 두고 찬반 논쟁을 벌였다.
민주당 이성남 (비례대표)의원은 “지향하는 바가 다른 두 기관을 한데 묶으면 어느 한쪽이 위축되게 마련이고 절충점으로 수렴해서 이도저도 아닌 기관이 탄생하는 것은 더욱 안 될 일”이라며 “양 기관의 통합은 조직내부에 불필요한 갈등을 낳을 수도 있고 기보와 신보가 각각 고유의 영역에서 정책금융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낫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홍재형(충북 청주)의원은 통합반대를 전제로 “신보와 기보가 각각 특화된 업무를 하도록 개선해야 한다”며“2005년 중복보증을 줄이려고 맺은 업무협약은 실효성이 떨어지므로 폐지해야 한다”고 반대론에 힘을 실었다.
반면 한나라당 허태열(부산 북·강서을) 의원은 “현 상황에서 신보와 기보가 통합하면 중소기업에 대한 보증기관의 문턱이 높아질 소지가 다분하다”며 “중소기업 및 유관기관에 대한 설문조사에서도 대부분 현행 체제를 유지하거나 기보의 역할 강화를 바라고 있다”고 통합 반대론을 폈다.
같은 당 김용태(서울양천을) 의원은 “두 기관의 설치 목적이 유사하고 업무 또한 상당히 중복돼 있는 만큼, 이 같은 부분을 해소하고 시너지 효과를 내려면 통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으며, 같은 당 이사철(경기 부천)의원은 “법상 설치 목적이 유사하고 신용보증, 채권관리 등 주요 업무가 중복되기 때문에 효율성을 제고하려면 통합이 바람직해 보인다”고 말했다.
같은 당 고승덕(서울 서초을)의원도 “기보가 통합에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민경제를 위해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논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자유선진당 박상돈 (충남 천안 을)의원은 “기보가 통합을 회피하려고 보증을 남발해 몸집을 부풀리려는 의혹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안택수 신용보증기금 이사장은 “세계적인 금융위기 속에서 중소기업이 살아남아야 하고, 부산과 대구 지역간 갈등 해소 대책, 통합시 양 기관 구조조정 최소화 보장 등의 전제조건이 먼저 충족돼야 한다”며 사실상 통합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그는 이어 “기업에 대한보증 업무가 두 가닥으로 나뉘어 업무가 중복되는 등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은 사실이다”면서 “정치권이나 지역에서도 견해차가 심한 만큼 정치`사회적 배려를 통해 서로가 ‘윈-윈’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그런 조건이 충족된다면 통합에 반대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