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이나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는 국유재산의 면적이 전체의 22.4%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국회 기획재정위 민주당 이광재 의원은 기획재정부 산하 조달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발표자료를 통해 "정부가 실태조사를 완료한 잡종재산 68만6000필지(15억4976만㎡) 가운데 22.4%인 15만4000 필지(1억4884만㎡)가 무단 점유인 상태"라고 밝혔다. 점유 주체별로는 개인이 14만4804필지(9767만㎡)으로 93.6%를 차지했고 지방자치단체가 5380필지(633만㎡)로 3.5%, 국가 1515필지(4133만㎡)로 1.0% 등 순이었다.
이 의원은 "외교통상부, 옛 교육인적자원부, 경찰청, 법무부 등 4개 부처에서 2006년말 현재 3억6195만㎡의 행정 재산을 관리하고 있는데 이 가운데 726필지, 153만㎡는 사용할 필요가 없는 유휴 행정재산인데도 새로운 행정재산을 취득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용도를 폐지하지 않고있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가 국유재산에 대한 정확한 현황 파악과 통계가 있지 않다보니 국유재산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와 개발이 이뤄질 수 없다"며 "중장기 국유재산 관리계획을 만들어 종합적인 관리대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