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자원공사가 6134억원을 투입해 시화방조제를 전액 자체 비용으로 건설한 뒤 한국농촌공사로부터 개발부담금 350억원을 돌려받지 못한 채 떼였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박순자(안산단원을) 의원은 16일 한국수공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수공은 2005년 감사원 감사에서 시화방조제 건설비용을 전액 부담할 것이 아니라 수혜대상자들이 공동부담토록 해야한다는 지적을 받은 뒤 대부분 돌려 받았지만 농촌공사로부터 한 푼도 받지 않고 관리권을 넘겨줬다는 의혹이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당초 수공은 농촌공사가 실시한 조사설계비 20억원과 시공감리비 320억원 등 350억원을 돌려받아야 하지만, 이를 아직도 그대로 방치한 채 사실상 묵인해왔다.
시화방조제는 대단위 간척종합개발 사업으로 지난 1987년부터 1994년까지 7년여 공사끝에 완공됐으며, 당초 수도권 공장용지난 해소와 우루과이라운드에 대비한 도시근교 첨단복합영농단지 개발, 수도권과 농어촌의 휴식공간 조성을 목적으로 이뤄졌다.
수공은 여의도 면적의 60배 규모에 달하는 시화지구 간척지를 조성한 이후 1400만평 규모의 간척지에 대한 재산권행사도 포기했다. 공유수면 매입으로 조성된 간척지를 농지로 활용한다는 방침에 따라 농촌공사로 소유권이 이전된 것이다.
수공은 특히 감사원 지적을 받은 뒤에야 개발부담금 환수에 나섰다가 돌려받지 못했으며, 안산신도시 분양토지대금을 시화방조제 초기 건설자금으로 조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은 “안산 신도시 개발 이익금으로 시화 방조제 초기 건설자금 1600억원을 조달하고, 타 공기업의 조사설계비와 시공감리비까지 부담해주면서 정작 해당지역에는 개발이익금 재투자에 인색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