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오 국회의장은 17일 쌀 소득보전 직불금 문제에 대해 “정치적 배려 없이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며 “차제에 직불금 제도 자체에 대해서도 근본적으로 새로 검토해 봐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이날 오전 취임 100일을 맞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통해 “직불금 제도를 없애라는 것은 아니다”면서 “농지가 투기 수단이 돼서는 안되지만 규모의 경제나 농업 산업화 문제도 함께 고려해서 검토해야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김 의장은 또 최근 민주당 등 야당이 요구하고 있는 ‘쌀 소득보전 직불금 관련 국정조사 문제에 대해 “국정조사도 필요하면 하자는 입장이지만, 국조부터 먼저 하자는 것은 안 맞다”면서 “관련위원회에서 진상조사 등 여러 활동을 해본 뒤 국조 얘기가 나오면 해야지 처음부터 국조를 하자, 말자고 해서 시간을 소비하는 것은 없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김 의장은 사이버모욕죄 추진 문제에 대해 “사이버 테러나 인격 모독을 막을 법률적 최소한의 장치는 있어야 한다”면서 “보호받을 수 없는 자유를 보호받고자 하는 것은 자유권이 아니다”고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그는 “일각에서는 (사이버 모욕죄 문제) 언론 통제나 표현의 자유 제한 등 정치적인 것으로 얘기하는데 그것과 이것은 반드시 구분해야 한다”면서 “인간의 목숨, 생명, 인격, 명예 등이 보장되지 않고서는 안된다는 차원에서 말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밖에 김 의장은 구본홍 사장 선출을 통해 촉발된 YTN의 내부 갈등과 관련 “YTN의 인사 문제를 언론 장악이나 정치적 문제로 보는 건 동의하기 어렵다”면서 원만한 해결을 주문했으며, 또 경제 위기 극복에 대해선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해법을 논의해야 하고, 정부가 밝힌 4% (내년) 성장은 어렵다”면서 “3%대를 하면 잘 한다고 본다. 예산처도 수정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좀 더 현실적으로 접근하는 태도가 필요할 것 같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