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승수 국무총리는 17일 쌀소득 직불제 논란과 관련 “모든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직원, 가족을 대상으로 쌀 직불금 수령실태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오후 긴급 대국민 발표문을 통해 “농업시장 개방에 따라 피해가 예상되는 농가의 소득안정 차원에서 추진된 이 제도가 당초 취지와 달리 실제 경작자가 아닌 사람들에게 지급되었다는 의혹이 일고 있는데 대해 국무총리로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 “행정안전부가 총괄하고 각 부처 및 자치단체, 공공기관 감사부서에서 자체조사를 통해 부당 수령여부를 10월말까지 1차 확인하도록 하겠다”며 “이러한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부정 수령자의 수령액을 전액 환수하는 한편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쌀소득보전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보완을 통하여 국민 혈세로 조성되는 직불금의 누수를 방지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중요한 것은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실제 농업인만이 직불금을 수령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를 강화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 총리는 특히 “부정 수령자에 대해서는 수령액의 2배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등의 보완조치를 통하여 부정수령 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한 총리는 “현재의 쌀직불금 제도는 지난 참여정부에서 입법된 것으로 2005년부터 3년간 3조7천억이 집행됐지만 올해는 현재까지 단 한 푼도 지급되지 않았고 정부는 농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모든 추가적인 제도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