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차별시정 신청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 소속 한나라당 박준선(용인기흥)의원에게 19일 제출한 노동위원회 자료에 의하면 2007년 7월1일 비정규직 차별시정제도가 도입된 이후 2007년 786건(2740명), 2008년 9월말 현재 251건(249명)이 접수돼 차별시정제도가 시행된 이후 총 1037건(2989명)이 접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100인 이상 사업장으로 적용이 확대된 금년 7월1일 이후 100~299인 사업장 소속 근로자가 차별시정을 신청한 경우는 8건(8명)으로 부당해고 등 심판사건에 비해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차별시정 신청이 극히 저조한 실정이다.
일부에서는 현행 노동위원회 차별시정 절차에서 급여규정이나 개인의 연봉 내역 등의 정보를 파악하기 어려운 비정규직 근로자에게 차별적 처우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비교대상근로자를 선정하도록 해 차별시정을 어렵게 해 차별시정 신청이 저조한 원인 중의 하나라고 꼬집었다.
박 의원은 “차별시정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차별시정 신청에 따른 근로자의 부담을 덜어주는 등 차별시정제도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방안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