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관리공사 채무자 중 해외 도피자가 매년 10~20%이상 급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재 파악건수는 극히 적어 대책 마련이 절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 2005년 185억 원(1946건)에서 2006년 215억 원(2217건), 2007년 289억 원(2681억 원), 올 8월말 현재 309억 원(2846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어 문제의 심각성은 크다.
그나마 해외이주 채무자에 대한 소재파악에 대해서도 대부분 발견된 재산이 있는 채무자의 강제경매 진행(송달)을 위한 소극적인 대응이 대부분으로 적극적인 해외 채무자 소재 파악 활동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 자산관리공사는 "해외이주 채무자에 대해 현실적으로 채무이행을 독려하거나 강제할 방안이 없고 소재파악을 위한 시간 및 비용을 감안할 경우 실익이 없어 기타 채무관계자에 대한 재산조사 및 관리에 집중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해외이주 채무자라 하더라도 철저한 시효관리와 함께 국내에 소유 중인 재산에 대한 지속적 재산조사와 법적조치를 취하고 있으므로 해외이주 채무자의 소재파악이 되지 않더라도 채무에 대한 결손(상각)처리는 하지 않고 있다"며 "앞으로도 해외이주 채무자에 대한 철저한 시효관리와 재산조사 등을 통해 채권관리에 만전을 기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주당신학용(인천 계양구 갑)의원은 "갈수록 공사 채무자들이 해외 도피를 택하고 있는 것은 그만큼 해외 도피자들에 대한 채권회수가 부실함이 알려졌기 때문"이라며 "모럴해저드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공사가 좀 더 적극적으로 해외 채무자에 대한 소재 파악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