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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시민 55.8% 국세 행정 공정하지 않다”

김부삼 기자  2008.10.22 14: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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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절반 이상은 국세청이 세금을 제대로 걷고 있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친박연대 양정례 (비례대표)의원은 22일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에 거주하는시민 364명을 대상으로 국세청의 ‘국세행정 성과’ 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 55.8%가 ‘전혀 공정하지 못하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세금을 공정하게 걷고 있다는 응답은 불과 6.3%에 그쳤으며, 또 6.6%만이 세무공무원이 ‘청렴하다’고 답했고, 54.1%는 ‘전혀 그렇지 않다’고 답해 부정적인 인식을 보였다.
특히 세무공무원 이미지에 대한 설문에서는 ▲3.6%만이 ‘친절하고 유능하다’고 답했으며▲10.7%는 ‘재산을 뺏어가는 사람’ ▲16.2%는 ‘위압적이고 불친절’이라고 조사됐으며 ▲61.0%는 ‘딱딱하고 형식적’ 이란 답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에 대해 양 의원은 “여론조사 결과 전반적인 국세청의 신뢰도는 10%미만으로 이는 국세청에서 자체 실시한 납세자 신뢰도 평가 62.5%와 차이가 있다”면서 “국세청은 차제 실시한 신뢰도 평가와 관련된 모든 결과를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