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행정부의 대중정책 한국에 기회인가?'
한반도에서 미중 대결구도, 영향력 확대 경쟁으로 귀결 우려
한반도 평화를 위한 한국의 능동적 대처가 중요한 시점

 

[시사뉴스 김도영 기자]  경기연구원은 '바이든 행정부의 대중정책 한국에 기회인가?'를 발간하고 무역에서 과학기술로 확대되는 패권경쟁 구도 속에서 대한민국과 경기도가 취해야 할 방안을 모색했다.

 

특히, 미국 바이든 행정부 출범에 따른 미·중 전략경쟁을 한국의 외교적 위상과 실익을 확대하는 기회로 활용해야한다고 밝혔다.

바이든 행정부의 외교정책 방향은 '변화'가 아닌 '회복'으로 요약된다. 트럼프의 예외주의·일방주의 오류를 바로잡고 중산층을 위한 대외경제정책을 추진해 미국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둔다는 것이다.

이는 미국의 대중국 정책에도 반영돼 바이든 행정부는 트럼프 행정부의 중국에 대한 문제 제기와 대중 강경정책을 수용해 미국의 국익을 확보하는 전략적 다변화를 추구할 것으로 예견된다.

다만, 바이든 대통령은 중국과 외교에서 일방적인 봉쇄와 대결이 아니라 협력이 필요한 분야에서 중국과 문제해결을 통해 미국의 리더십을 회복할 것으로 보인다.

이런 상황에서 한반도에서 미·중 대결구도는 비핵화보다 양국의 영향력 확대 경쟁으로 귀결할 가능성이 크므로, 한국의 능동적 대처가 중요한 시점이다.

경기연구원은 동맹국과의 신뢰, 외교적 영향력을 회복하려는 미국의 상황을 활용해 대한민국의 외교적 위상을 제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미 양자관계에서 안보현안을 해결하는 가운데 북·미, 남·북관계에서 한국의 중재자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바이든 행정부의 비핵화 협상에 대해 단계적으로 접근하고, 중국의 협력을 유도하면서 한반도에서 경제협력과 안보협력을 연계해 남북협력의 재개를 경기도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도 했다.

또 한미관계의 공통분모를 극대화하고 한국의 외교적 위상을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키는 전방위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성우 연구위원은 "바이든 행정부의 다자주의와 민주주의·인권외교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미래지향적 한미동맹을 추구하고, 미국의 대중 무역 및 기술제재를 바이오와 반도체 등 경기도 첨단기술 기업의 수출 경쟁력을 증진하는 기회로 활용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