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소득보득 직불금 관련 국정조사가 오는 11월10일부터 12월5일까지 26일간 열린다.
한나라당 홍준표, 민주당 원혜영, 선진과창조의모임 권선택 원내대표 등 국회 3개 교섭단체 대표는 22일 오후 국회 귀빈식당에서 회담을 갖고 이같은 내용의 쌀 직불금 국조 운영방향에 대해 합의했다.
국회 국정조사 특위 구성과 관련해선 한나라당이 9명, 민주당이 6명, 선진과창조의모임 2명, 비교섭단체 1명으로 각각 선임하되, 위원장은 한나라당이 맡기로 합의했다.
쌀 직불금을 부당 수령한 것으로 추정되는 사람들의 명단등 관련 자료를 국정조사 시작 전까지 특위에 제출하도록 하고, 공개여부는 국조특위에서 결정키로 했다.
다만 정치인, 고위공직자, 공기업 임원, 언론인, 고소득 전문직업인 등 사회지도층 인사의 명단을 우선 공개하되, 본인이 원할 경우 공개하기 전 본인 신청으로 소명서를 첨부할 수 있도록 했다.
국조 대상과 범위는 ▲쌀 직불금 불법수령 실태파악 ▲감사원 등의 감사경위 및 결과 은폐의혹 ▲감사원 감사에 대한 청와대 보고 경위 및 조치상황 ▲인수위 및 대통령에 대한 보고 경위 및 조치상황 등이다. 또한 ▲쌀 직불금 집행과정 및 제도개선 추진경위 ▲쌀 직불금 정책 관련 당사자의 책임소재 규명 ▲쌀 직불금 불법수령금 국고환수 추진 ▲쌀 직불금 관련제도 및 운영개선 대책수립도 포함됐다.
◆盧 전 대통령 증인채택 ‘신경전’
여야는 일단 국정조사를 한다는 데는 합의를 했지만 불법 수령을 판정하는 기준이나 증인 채택 등을 둘러싸고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한나라당은 참여정부 시절 감사원이 왜 감사결과를 비공개했는지를 밝혀야 한다고 벼르고 있다. 청와대의 외압이 있지 않았느냐는 의혹이다. 이를 규명하기 위해서는 노무현 전 대통령을 증인으로 불러야 한다는 게 한나라당의 주장이다
홍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표 회담 후 기자간담회에서 “노 전 대통령이 감사원의 감사 결과를 보고 받고 어떻게 조치를 했는지에 언론의 관심이 집중돼 있다”면서“특위에서 자연스럽게 증인채택 문제가 논의될 것으로 본다”고 노 전 대통령을 압박했다.
반면 민주당은 난색을 표하고 있다. 원혜영 원내대표는 “지금 당장 노 전 대통령을 부르자면 전, 현 대통령 다 같이 부르자고 할 수 있는데 그것은 정치공세 아니냐”고 반박했다.
그는 “앞으로 모든 조사의 핵심이 되는 것은 직불금 불법 수령한 사람들, 집단의 실체”라며 “충분히 납득할 만한 정황이나 근거가 없는 상태에서 노 전 대통령도 불러야 한다는 이런 식으로 변질시켜서는 안된다는 것”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조정식 원내대변인도 “국조의 본질은 불법수령 실체 규명과 제도개선”이라며 “불법 수령자의 실체 규명에 있어서는 전, 현 정부 인사들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동등하게 다뤄져야 한다”면서 “한나라당이 보고 경위나 조치 여부를 이유로 노 전 대통령을 물고 늘어지는 것은 본질을 호도한 정치공세”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