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지난 24일로 사실상 종료된 18대 국회 첫 국정감사를 결과를 놓고 서로 엇갈린 평가를 내렸다.
한나라당은 쌀 직불금 제도 개선을 위한 계기를 만들고 참여정부의 실정을 밝혀내는 성과를 거뒀다고 자평했다.
반면, 민주당은 이번 국감은 이명박 정권의 무능과 총체적 국정 실패를 확인한 계기가 됐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 윤상현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번 제18대 국회 첫 국정감사는 전 세계적 금융위기로 인해 국회의 나라를 위한 자세와 역할을 다시 한 번 깊이 일깨우게 했다”며 “지난 10년과 정권 교체 후 나라살림을 꼼꼼히 따져보며 정부 정책을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개선해나가기 위한 해법을 찾기에는 현 세계적 위기의 파고가 너무도 높았다”고 밝혔다.
윤 대변인은 이어 “정권 교체는 됐지만 지난 10년의 적폐를 바로잡으며 새 술을 새 부대에 담기에는 많은 장벽이 놓여 있다는 현실도 확인했다”며 “그나마 쌀 직불금 문제에 대한 참여정부의 실정 지적과 제도 개선을 위한 계기를 만들어낸 점, 봉하마을 문제, 북핵 문제 해법 모색 등을 주도해낸 것은 수확이라 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윤 대변인은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에 대해 “야당은 현 난국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정책과 대안 대신 무차별적인 공세를 내세운 정쟁 국감으로 변질시켜 버렸다”며 “국정감사가 국민이 잘 살고 나라도 발전하도록 하기 위한 계기로 삼기 위한 일일진대 하물며 전 세계적 위기를 앞에 두고도 그 본연의 목적조차 살리지 못한 것은 반성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나라의 운명이 백척간두에 서 있으면 국회의 초당적인 협력이 최우선”이라며 “국정감사를 마치면서 국회는 매번 확인되는 국정감사 제도 개선을 위한 노력과 함께 남은 정기국회 안에 위기 극복을 위한 현안들과 내년도 예산안, 경제살리기를 위한 법안 등이라도 신속하게 처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민주당 노은하 부대변인은 이날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번 국감을 계기로 공정택 서울시 교육감의 불법적 선거자금과 각종 비리, 이봉화 전 차관과 한나라당 의원들의‘쌀 직불금’ 불법수령, 정권차원의 방송장악음모가 만천하에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노 부대변인은“이번 국감은 이명박 정권의 무능과 총체적 국정 실패를 확인한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다.
그는 이어“민주당은 국정감사를 통해 드러난 이명박 정권의 실정을 바로잡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경제 살리기와 언론독립 수호, 교육 바로세우기를 위해 국민과 함께 싸워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