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정세균 대표는 29일 이명박 대통령 집권 10개월만에 총체적 난국을 맞았다며 국정과 내각의 전면쇄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747 공약 등 경제정책의 완전한 실패와 민주주의의 후퇴, 남북관계의 악화와 국제외교의 고립, 무능한 국정운영과 국론분열 등 집권 10개월 만에 총체적 난국을 불러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민에게만 희생과 고통을 강요해서는 설득력이 없다”며 “이명박 대통령 스스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다는 각오로 국정과 내각의 전면적 쇄신을 단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해 “첫 단추부터 잘못 채워졌다. 대기업위주의 시장만능주의 정책은 시대착오적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경제팀은 무능했다”며 “출범초기 세계경제에 위기 경보가 울렸지만 이 정부의 경제팀은 인지할 능력조차 없었다”고 비판했다.
그는 특히 이 대통령이 10월 라디오연설에서 “IMF때와는 상황이 많이 다르다”고 한데 이어 최근 “현재는 IMF때 보다 더 어려운 시기”라며 “상황을 잘못 인식하고 금리를 올렸다가 뒤늦게 대폭 내리는 무모함 마저 보여주고 있는 등 정책혼선과 무능이 위기를 더욱 악화시켰다”고 이명박 정부를 강력하게 질타했다.
그는 정부가 요청한 은행 대외채무 지급보증동의안 처리에 동의한데 대해 “민주당은 불 끄는 것에는 적극 협조하겠지만, 불 낸 사람의 책임까지 묵과할 수 없다”며 “국민에게 빚보증 동의를 요청한 정부는 은행이 부실화된 원인과 실체를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은행에 대해서도 “철저한 반성을 하고 충분한 자구노력이 있어야 한다”며 “민주당은 보증을 해주는 대신 중소기업과 가계에 대한 대출을 늘리고, 이자를 낮추도록 철저한 감독을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또 “민주주의 근간을 위협하는 신공안정국 조성과 언론 장악 음모의 즉각 중단을 요구했다.
경색된 남북관계에 대해서는 6.15 공동선언과 10.4 정상선언에 대한 대통령의 확고한 이행 의지 표명, 개성공단의 차질없는 추진 그리고 대북 인도적 지원사업의 조건없는 재개와 남북 당국간 대화재개 등 4대 해법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