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가 금고지정을 두고 특정 금융기관밀어주기 방식 배점부여, 순위 조작 등 의혹이 제기 되면서 시민사회가 들끓고 있다.
광명시는 이에 대해 모든 의혹을 일소하고 “배점집계 오류로 지정순위 변동 등 중대한 사안이 발생할 수도 있다”며 4일 심의위원회를 재소집해 금융기관별 심의표를 재확인할 계획임을 밝혔다.
2일 시와 시민들에 따르면 시 금고 참여의사를 밝힌 농협, 중소기업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등이 제출한 제안서에 대해 심의위원회를 지난달 28일 열고 1위에 중소기업은행, 2위를 농협이라고 결과를 발표했다.
그러나 농협관계자들과 시민들은 금고지정평가 1항목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의 세부항목 중 ‘가’항 국외 평가기관의 평가(6점)와 ‘나’항 주요 경영지표 현황 BIS 자기자본비율(9점)의 심의에 의혹을 제기하며 순위가 뒤바뀌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시는 “‘가’항의 n분의 평가배점은 국외 평가기관이 농협에 대한 평가표를 제출하지 않아서 발생한 것으로 문제 될 것이 없다”고 주장하고 “‘나’항의 BIS 자기자본비율 평가를 위한 바젤Ⅰ, 바젤Ⅱ도 현재 혼용 되고 있다”며 의혹을 일소했다.
그러나 금고 모집공고에서 바젤Ⅰ·Ⅱ를 명확하게 구분하지 못한 점은 인정했다.
시는 또 “심의위원회 소집은 농협과 시민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1항목의 문제로 인한 것이 아니라 2항목의 시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중 세부항목 ‘가’항 정기예금 예치금리(6점)를 2점씩으로 세분해 배점한 것을 직원이 엑셀프로그램에 이기하면서 2점을 6점으로 오기한 부분에 대한 확인을 위한 것이다”고 전했다.
관계자는 또 “금고지정에서 1위와 2순위의 점수 차가 0.34점의 근소한 차였던 점을 감안하면 오기에 의한 점수집계 오류가 순위를 뒤바뀌게 할 수도 있는 중대 사안이다”고 말했다.
한편 새로운 자기자본규제인 바젤Ⅱ를 사용하게 되면 은행이 보유하는 기업채권의 위험가중치가 차등 적용돼 은행들은 신용이 낮은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을 축소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과 함께 기업들의 가치하락이 사회적 문제점으로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