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여야 의원들은 경제위기와 '쌀 직불금' 부당수령 사태, 야당탄압 논란 등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국회은 3일 한승수 국무총리를 비롯한 각 부처 장관들이 출석한 가운데 이뤄진 정치부문 대정부질문에서, 한나라당은‘쌀 직불금 파문’이 참여정부에서 발생했다는 점을 강조했고, 민주당 등 야당은 검찰이 야권인사들에 대해 표적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공세를 폈다.
대정부질문에 나선 경인지역 의원들은 한나라당 조진형(인천 부평갑), 유정복(김포), 홍일표(인천 남갑)의원과 민주당 송영길(인천 계양을)의원 등으로 한치의 양보없는 설전을 벌였다.
경제위기와 관련, 유정복 의원은“1000억달러의 외화 지급보증과 한미간 통화 스와프 체결로 외환위기 불안감이 해소됐다”고 평가했다. 반면 송영길 의원은“정부와 여당은 우리경제의 기초체력이 튼튼하기 때문에 위기는 없다는 말을 하고 있는데, 우리경제의 기초체력은 지난 10년 동안 다져진 것”이라며 여당의 ‘잃어버린 10년’주장을 비꼬았다.
쌀 직불금 부당수령과 관련 조진형 의원은 “감사원이 지난해 청와대의 요청을 받아 감사시기를 조정하고 감사결과를 청와대에 사전보고, 비공개한 것은 대선을 5개월 앞둔 시점에 쌀소득 직불제의 실정이 밝혀지면 치명적 타격이 될 수 밖에 없었기 때문이 아니냐”며 “쌀 직불금 부당수령 사태는 참여정부 실정의 백미”라고 주장했다. 홍일표 의원도 “쌀 직불금 감사결과를 은폐한 감사원에 대한 정부는 농민의 소득보전을 위해 쌀 직불금 제도를 만든 후 이것이 농민이 아닌 다른 사람들에게 부당수령이 되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시정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은 채 오히려 부당수령이 계속되도록 방치했던 것”이라고 했다.
홍 의원은 쌀 직불금 감사결과를 은폐한 감사원에 대한 수사 필요성을 강조했다.
외교·안보 북핵문제 관련. 남경필 의원은 극도로 경색된 남북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야당 의원들은 민주당 김민석 최고위원에 대한 검찰 수사가 ‘표적수사’라고 주장하며 맞받았다.
송영길 의원은 “검찰 스스로 증거를 확보했다고 밝혔듯, 증거 인멸의 여지가 없는 상황에서 당 대표의 국회 연설이 있는 날 최고위원에게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명백한 야당탄압”이라고 주장했다. 송 의원은 덧붙여 “이재오 최고위원이 미국 유학자금을 빌리면 정치자금법 위반이냐?”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