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는 4일 지방지원 대책으로 한나라당이 추진 중인 지방소득세·소비세 도입 방안에 대해 “지방이 세금을 한참 후에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다”며 부정적 견해를 나타냈다.
박 전 대표는 국회 본회의 참석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당의 지방 지원 대책에 대한 질문에 “그 방안도 좋지만, 지방은 그만큼 절박하다”며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앞서 한나라당은 이날 아침 회의에서 수도권 규제 완화에 따른 지방 지원 대책으로 내년 중 지방소비세 및 지방소득세 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임태희 정책위의장은 “지방 재정을 획기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틀을 내년에 마련하려고 한다"며 “지방소비세, 지방소득세 항목을 둬 지방에 안정적 재원이 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박 전 대표는 이같은 방안들이 보완책으로 충분하느냐는 질문에 “그 방안도 좋지만, 지방은 그만큼 절박하다”고 사실상 미흡하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박 전 대표는 전날에도 정부의 수도권 규제 완화 정책에 대해 “지방 경제를 살리기 위한 투자환경 개선 등 현실적 대안을 먼저 내놓고 수도권 규제 완화를 해야 하는데, 현실적 대안이 없이 전면적으로 하는 것은 선후가 바뀐 것”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