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4일 한미 FTA 비준동의안 처리와 관련, “미국이 자동차 협상을 빌미로 재협상을 요구할 가능성을 사전 차단하는 효과가 있다” 고 밝혔다.
유 장관은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한미FTA가 국익에 맞는다면 국회가 비준동의하는 게 최선의 방법”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자동차 재협상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냐”는 질문에 “미 무역대표부(USTR) 스스로 재협상은 없다고 했다”고 밝혔다.
유 장관은 미국 대통령 교체에 따른 북핵 6자회담과 관련 “조속한 시일 내 6자회담 수석대표 회담을 개최해 북핵 2단계 조치를 마무리, 차기 미국 행정부에 6자회담을 잘 인계하는 게 현 정부의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다만 “검증에 관한 세부합의는 6자간 이뤄져야 하며, 이에 따라 검증을 개시하되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2단계와 3단계 조치가 같이 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 장관은 또 “북핵 방어수단으로 한국이 핵개발 및 핵무장을 선언해야 한다”는 한나라당 김동성 의원의 주장에 “현재 미국뿐 아니라 중국과 일본도 북한의 핵무장을 용인하지 않을 뜻을 분명히 하고 있다”면서 “6자회담을 통해 북한의 핵을 폐기하도록 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말해 우회적으로 반대의 뜻을 표명했다
한편 한나라당 윤상현 의원도 ‘선제타격 전력’ 구축을 강조했다. 그 역시 패트리어트 시스템의 결함을 강조했지만 이상희 국방부 장관은 “모든 대공 시스템이 완벽하진 못하다”면서“패트리어트도 대응 전력이 된다”고 답했다.
윤 의원은 “우선 한국의 미사일 주권 을 되찾아야 한다”며 “2001년 한미 미사일협상에서 합의한 미사일 지침 한국의 미사일 개발을 사거리 300km 탄두중량 500kg 이내로 제한은 사실상 한국의 미사일 개발을 금지하는 족쇄 와 다름없다”며 미사일 협정 폐기를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한승수 국무총리는 “6자회담 과정을 통해 북한이 핵을 포기하도록 유도해 나가는 것이 가장 합리적 방법”이라고 일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