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4일 본회의에서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을 갖고 북핵문제와 개성공단 및 금강산 관광 등 교류협력사업, 김정일 건강이상설, 한미FTA비준동의안 처리 등 핵심 현안을 놓고 여야간 공방을 펼쳤다.
경인지역 여야 의원들은 미국의 북한에 대한 테러 지원국 지정 해제와 미국 대선을 계기로 교착된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정부가 전향적인 대북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총론에는 공감했으나 각론에서는 시각차를 보였다
한나라당은 금융위기 극복과 경제난 해소를 위해 한미FTA 비준동의안의 정기국회내 처리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한 반면 민주당 등 야권은 선(先) 대책 마련을 요구하면서 미국 대선 후 동향을 지켜보면서 처리시기를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특히 이명박정부 출범 후 남북관계가 오히려 경색됐다고 비판하면서 대북정책의 전환을 촉구했다. 이에 반해 한나라당은 지난 10년간 일방적인 퍼주기가 남북관계 정상화의 걸림돌이었음을 부각시켰다.
한나라당 남경필(수원 팔달)의원은 “남북관계 개선은 지금이 적기”라며 “남북한 당국자 대화를 재개, 남북 경제협력 확대, 인도적 지원 재개 등 3가지 트랙을 모두 가용할 것”을 주장했다. 아울러 “잃어버린 10년 탓은 그만 하고 위기에 빠진 대한민국호를 구하기 위해 초당적·초이념적·초지역적 대처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남 의원은 그러면서, “남·북당국자들 간의 대화가 쉽게 풀리지 않는다면, 획기적인 조치도 강구해볼 필요가 있다”며 “남·북에서 공히 인정받고 있는 김대중 전 대통령이나 박근혜 전 대표를 남북대화 재개를 위한 특사파견으로 남북대화의 새로운 물꼬를 트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윤상현(인천 남구을)의원은 “북한 핵 관련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핵을 빌미로 댓가를 요구할 경우 대응 전략은 있느냐”고 따져물었다.
윤 의원은 “북한이 현재 최소 6개 이하의 핵탄두를 보유하고 있다고 추정하는 것이 정설”이라며 “이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우리도 미사일 주권 회복과 장거리 미사일 독자 개발에 대한 결단을 내려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문학진(하남)의원은 “남북관계 경색으로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에 직접 당사자인 우리가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하고 선수가 아닌 관중으로 전락해 동북아에서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금강산 피격사건을 비롯해 남북관계가 경색된 점은 현 정부의 대북정책 혼선이 가져온 결과라고 질타한 뒤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우리 외교안보에 대해 많은 전문가와 언론들이 붙인 수식어가 졸속, 굴욕, 망신, 무능, 편협, 고립, 왕따”라며 현 정부의 외교안보 라인의 전면교체를 주장했다.
한편, 한승수 국무총리는 여·야를 막론한 전향적 대북정책 개선요구에 대해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남북대화가 빨리 재개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우리 측의 노력도 필요하지만 북한의 건설적인 노력도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