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5일 한승수 국무총리를 비롯한 관련 국무위원들을 출석시킨 가운데 본회의를 열어,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정부와 여당이 추진 중인 사이버 모욕죄의 신설을 둘러싼 인터넷 통제 의혹을 집중 질의했다’
경인지역 여야 의원들은 이날 대정부질문에서 이명박 정부의 방송장악 논란, 국방부의 불온서적 지정, 공정택 서울시 교육감의 선거비 조달 의혹 및 국제중학교 설립, 사이버 모욕죄 추진 문제 등을 놓고 여야 간 치열한 설전을 벌였다.
한나라당은 KBS와 YTN 사장은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임명된 만큼 전혀 문제 될 것이 없으며 야당의 정치공세일 뿐이라고 반박한 반면 민주당 비롯한 야당은 YTN 사장에 언론특보 출신 구본홍씨를 임명한 것은 이명박 정부의 ‘방송 장악’의 의도를 드러낸 것이라며 구 사장의 퇴진을 요구했다.
한나라당 주광덕(구리)의원은 “불법·폭력시위 과정에서 발생한 범죄행위로 타인에게 피해를 가하면 반드시 법에 의해 처벌받고 피해를 입은 시민들은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어야 한다”며 “국민의 생명과 재산 침해에 대해 효율적인 구제 절차를 확립할 수 있도록 불법집단행위에 관한 집단소송법을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주 의원은 이어 “법치주의가 확립돼야 국가경쟁력 높아짐, 엄정한 법 집행이 우선되어야 함, 불법시위에 대한 법적 보상절차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같 은당 조전혁(인천 남구을)의원은 학교 앞 불량식품 사행성 오락기 관련, 대학의 적립금 일부를 대여금이나 장학금 기금으로 전환하는 데 대한 견해, 교육정보공개법 관련, 각 지역교육청이 체결한 단체협약 관련, 문화컨텐츠 육성 방안, 과거사위와 인권위의 조직 인원이 방만하게 구성·운영되고 있다는 감사원 지적 효율화할 방안을 물었다.
한편 한승수 총리는 “인터넷상에서 이뤄지는 명예훼손은 그 피해 속도가 매우 빠르고 광범위하며 사후 복구가 어려워 이에 대한 대응방안도 달라져야 한다”며 “각계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잘 대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 “사이버 공간이 합목적적으로 잘 운영된다면 그 이상 좋은 통신수단이 없다고 생각하지만 악플 등으로 인한 명예훼손 문제가 너무 크다”며 “실제 생활공간과 사이버 공간의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그에 따라 다른 대책이 나와야 한다”고 사이버 모욕죄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