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정세균 대표는 6일 “정부여당이 표적사정, 편파수사를 통한 신공안정국 조성을 비롯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 사이버모욕죄 도입법안 등 입법을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 마구잡이로 밀어붙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경제위기 상황을 틈타서 이를 활용해 FTA, 사이버모욕제도 등 131개의 법안을 마구잡이라고 밀어붙이고 있다”며 여당의 일방적인 입법 추진을 막아내겠다고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한나라당과 이명박 정권의 과거회귀적인 정책, 민주주의를 후퇴하는 정책을 민주당 말고는 막을 세력이 없다는 점을 잘 인식해야 한다”면서“의석수가 부족하다고 해서 우리의 책임이 경감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 대표는 수도권 규제완화 문제와 관련, “민주당은 무작정 수도권을 묶어두자는 것이 아니다”면서 “지방과 서울의 균형을 이뤄나가는 노력을 하면서 어느 정도 진척되면 당연히 수도권 규제도 풀어야 한다는 것이 민주당의 일관된 입장”이라며 “말로는 '선(先) 지방살리기, 후(後) 수도권규제완화'라면서 행동은 달리하고 있다”고 정부를 비난했다.
한편, 원혜영 원내대표도 “오바마 당선자는 한미FTA에 대해 명백하고도 반복적으로 부정적 의견을 내놓고 있는데도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은 한국이 먼저 비준하면 미국도 따라올 것이라는 말만 하고 있다”면서 “지금은 정부 여당이 변화된 환경을 고려하지 않고 밀어붙이기 해서 국론을 분열시킬 때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박병석 정책위의장 역시 “한미 FTA는 미국 정치 상황을 면밀히 따지면서 비준 시기를 정해야 한다”며 “미국과 페루가 맺었던 환경노동분야 FTA의 경우, 페루 의회 비준 이후 미 의회가 이를 거부해 재협상에 들어간 예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