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이 6일 종합부동산세 헌법소원 사건과 관련, 재정부 고위 당국자가 헌법재판소 관계자를 직접 접촉했다고 밝혀 파문이 일고 있다.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등 야권은 정부의 헌재 사전 접촉은 헌정 교란이자 위헌적 행위라며 강 장관 파면과 국회 차원의 진상조사단 구성을 촉구했다.
강 장관은 이날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종부세 헌재 판결 전망’ 을 묻는 한나라당 최경환 의원의 질문에 “헌재와 접촉했지만 확실한 전망을 할 수 없다”면서 “일부는 위헌 판결이 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그는 또 위헌 판결시 세금환급에 대해 “위헌이라고 판결이 나는 부분은 3년간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면서 “나머지 헌법 불합치는 판결에 따라 달라진다”고 덧붙였다.
그러자 야당은 사전접촉이 헌재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자, 행정부가 사법부 위에 군림하려는 위헌적 행태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서갑원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행정부의 핵심 인물이 헌재 판결을 앞두고 사법부 헌재 관계자를 접촉해서 압력을 행사하고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도 대정부 질문에서 “심각한 문제다. 헌재는 선고 전까지 결정내용을 외부에 공개해선 안된다. 주심재판관이 그런 말을 해줬다면 공정한 판단이 이뤄질 수 없다”고 하자, 이에 강 장관은 “세제실장과 담당국장이 의견을 제출하고 종부세 관련 통계를 그쪽(헌재)이 요청해서 제출하고 설명한 것”이라며 “헌재 세대별 합산은 위헌으로 갈 것 같다는 것을 구두로 보고받았다”고 해명했다.
민주당 김진표 의원도 “장관이 헌재와 접촉한 사실을 어떻게 (이런 자리에서) 말할 수 있느냐. 장관의 그런 발언이 늘 오해를 일으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민주당은 강 장관의 헌법재판소 접촉 발언 논란을 '헌정 유린사태'로 규정하고 국회차원의 진상조사위원회 구성을 한나라당이 수용하지 않을 경우 남은 대정부 질문 일정도 불참하기로 하는 등 초강수를 두기로 했다.
조정식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8시께 비공개로 진행된 의원총회 직후 브리핑을 통해 “내일 오전 의원총회를 ‘헌정 유린사태 규탄대회’ 로 치르기로 했다”면서 “규탄대회 후에 종합부동산세 폐지반대 100만명 서명명부를 헌재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종부세 완화 반대를 위한 1000만명 서명운동을 전개해왔으며 지금까지 80여만명의 서명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