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10일 한나라당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처리를 강행할 경우 총력 저지 방침을 재확인하고 ‘남북관계의 개선’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린 정기국회 중간점검 의원 워크숍에서 한미FTA 관련 토론을 진행해 이같은 방침을 정하고 향후 한미FTA와 관련해 ‘선(先)대책 후(後)비준’ 입장을 견지하기로 했다.
또 경로당 및 노인대학 지원 법안과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 비정규직 차별 시정 관련 법률 등 13개 법안의 제·개정을 당론으로 추진키로 했다.
원혜영 원내대표는 이날 워크숍 정리발언에서 “우리가 견지해온 입장을 정리해보면 ‘선대책 후비준’”이라며 “만일 한나라당이 외통위에 일방 상정하려 한다면 선대책의 마련이 없는 한나라당의 일방적 강행처리를 용납하지 않고 저지하겠다는 것이 우리당 방침”이라고 밝혔다.
원 원내대표는 “모든 의원들의 공통된 의견은 ‘지금은 때가 아니다’라는 것”이라며 “올바른 전략은 미국 의회의 논의과정을 지켜보면서 전략적으로 국익에 입각해서 선택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워크숍에서는 ▲한국의 선비준이 미국 의회를 움직이게 할 가능성은 전혀 없다 ▲차라리 선비준은 상황의 변화에 대응할 우리의 수단을 스스로 포기하는 자승자박의 결과를 갖고 올 것이다 ▲선비준 후 미 의회가 재협상을 요구할 때 한국의 국위는 추락하고 국론분열은 매우 심각해질 것이다 등의 주장이 제기됐다.
민주당은 남북관계 문제와 관련, 남북관계 개선 결의안을 채택해 6.15공동선언과 10.4정상선언에 대한 이행의지 표명을 촉구하고 개성공단 지원사업에 대해 적극 나서줄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결의안은 ▲6.15공동선언, 10.4정상선언 이행의지 표명 ▲개성공단 미래를 어둡게 하는 양측 당국의 언행 자제 및 개성공단 지원사업 실천 ▲우리 정부의 한반도 장래에 대한 구체적 설계 주도 등을 촉구했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워크숍에서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의 ‘헌재 접촉’ 파문 관련 국회 진상조사특위의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는 이유를 내세워 헌재의 종부세 위헌소송 선고 연기를 공식 요청했다.
정세균 대표는 이날 “여야 합의로 18일까지 (강 장관 발언에 대한) 진상조사를 하기로 한 만큼 진상조사가 끝나기까지는 헌재가 선고해선 안된다”면서 “헌재는 국민이 이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는지 검토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지금까지 우리는 사법부와 헌재 등에 대해 독립성과 존엄성을 항상 존중해왔지만 헌재가 어떤 결정을 내리더라도 신뢰가 떨어질 수 있는 상태에서 원래대로 밀어붙이는 것은 적절치 않다”면서 “최소한 국회의 진상조사가 끝나고 국민적 의혹이 해소된 다음에 판결을 내려야 한다”고 밝혔다.
원혜영 원내대표도 “강 장관의 발언 자체는 헌법 유린이자 3권 분립 파괴로서 민주당은 강 장관을 장관이나 국무위원으로서 인정할 수 없다는 결의를 했다”면서 “강 장관의 즉각적인 파면을 요구하며 진실이 밝혀질 때까지 헌재 판결을 연기해야 한다”고 가세했다.
서갑원 원내수석부대표는 “만약 진상조사 결과 주심 재판관을 만났고 압력을 행사한 것이 밝혀진다면 주심 재판관은 기피대상이 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이미경 사무총장 등은 이날 헌재를 방문해 선고 연기를 요청하는 공문을 전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