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전 대통령이 11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살려갈 생각이 있다면 먼저 비준을 할 것이 아니라 재협상을 준비해야 할 것”이라며 재협상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에 따라 한미 FTA가 참여정부의 작품인 만큼 상당한 논란이 예상된다.
노 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이 개설한 토론사이트 ‘민주주의 2.0’ 에 올린 ‘한미 FTA 비준, 과연 서둘러야 할 일일까요?’ 라는 제목의 글에서 “우리 국회가 먼저 비준에 동의하면 과연 미국 의회도 비준에 동의를 할 것인지 전략적으로 검토하고 우리 입장에서도 협정의 내용을 재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노 전 대통령은 “이 글을 쓰면서 걱정이 많았다”며 “정치적 이유로 한·미 FTA에 대한 입장을 번복했다고, 지난날의 잘못을 반성하고 양심선언을 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나 저의 입장은 그 어느 것도 아니며 상황이 변한 만큼 전략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것이며 이것이 실용주의이고 국익외교”라고 밝혔다.
노 전 대통령은 선(先)비준과 관련, “우리 국회가 먼저 비준에 동의하면 과연 미 의회도 비준에 동의할 것인가”라고 반문하면서 “우리가 비준을 한다하여 미 의회가 부담을 느끼지는 않을 것”이라며 “우리가 재협상에 응하지 않으면 미 의회는 비준을 거부할 것이고 그러면 한·미 FTA는 폐기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한·미 FTA를 살려 갈 생각이 있다면 먼저 비준을 할 것이 아니라 재협상을 준비해야 할 것이며 우리가 먼저 비준을 해놓고 재협상을 한다는 것은 두번 일을 하는 것일 뿐 아니라 국회와 나라의 체면을 깎는 일이 될 것이므로 현명한 전략이 아니다”라고 지적 했다.
노 전 대통령은 “양국이 협정을 체결한 후 세계적인 금융위기가 발생해 우리 경제와 금융제도 전반에 관한 점검이 필요한 시기”라며 “국제적으로도 금융제도와 질서를 재편해야 한다는 논의가 일어나고 있고 미국을 비롯한 다른 나라에도 상당히 많은 변화가 있을 것이므로 한·미 FTA도 고쳐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은 고쳐야 할 것”이라고 재협상에 적극 임할 것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