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의 ‘헌재 접촉’ 발언을 계기로 연일 강 장관의 사퇴를 촉구하는 등 ‘강만수 경질’에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민주당은 11일 의원들을 비롯해 지역위원장 등 당원들까지 국회에 모여 ‘강만수 해임촉구 및 헌재판결 연기촉구를 위한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한 목소리로 강 장관의 사퇴와 헌법재판소의 선고 연기를 촉구했다.
정세균 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 계단 앞에서 열린 결의대회 인사말을 통해 강 장관의 발언과 관련, “명백하게 헌재의 독립성을 훼손한 불법행위”라며 “장관으로서의 자격이 없는 행위”라고 비난했다.
정 대표는 민주당의 헌재 선고 연기 촉구에 대해 “당리당략이나 정치공세 차원이 아니고 대한민국 헌재의 권위와 독립성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며 “헌재는 어떤 결정이든지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든 연후에 판결해야 된다”고 거듭 촉구했다.
그는 종부세에 대해서도 “그 근본이 유지돼야 한다고 확신하고 있다”며 “이 법은 조세정의에 합치하고 지방과 수도권의 균형발전에도 기여하면서 이 나라의 교육과 복지를 위해 꼭 필요한 재원”이라고 주장했다.
원혜영 원내대표는 ‘8년이면 충분하다’는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 당선인의 수락연설 문구를 인용, “우리도 10개월이면 충분하다. 10개월 동안 고환율, 고물가로 민생경제를 파탄내고 신뢰하기 어려운 경제정책을 남발함으로서 국제사회의 신뢰를 상실한 강만수 장관을 즉각 파면할 것을 다시 한 번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원 원내대표는 “미국의 대표적인 보수주의 학자인 프랜시스 후쿠야마 교수도 ‘레이건주의는 과거에나 유효했던 정책’이라고 선언하고 있다”며 “이명박 정부의 정책이 바로 레이건주의 아닌가. 그 중심에 바로 강만수 장관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금융위기 대처능력의 한계는 이미 노출됐다. 국민과 시장이 무시하고 국제사회가 신뢰하지 않고 있다”며 “강만수 장관을 해임시켜 경제를 살리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연말개각에 대해 ‘과거식 방식’이라고 규정하고 적기에 인물을 교체하겠다고 밝힌 이명박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강만수 장관과 내각 개편을 해야 할 시점은 바로 지금”이라고 주장했다.
원 원내대표는 앞서 원내대책회의에서도 “행정부가 헌재의 판결에 관여하는 것은 명백한 헌법유린”이라며 “해임은 더 이상 논란의 여지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은 헌법을 유린한 강만수 장관을 국무위원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며 “강 장관이 해임되고 새로운 장관이 임명될 때까지 국회는 기획재정부 장관은 없는 것으로 보겠다”고 강조했다.
박병석 정책위의장은 “이미 범여권으로부터 13일 있을 헌재의 결정에서 ‘일부 위헌결정이 있을 것”이라는 것은 이미 공공연한 이야기가 됐다”며 “그 의혹을 증폭시킨 것은 기획재정부와 헌재의 부적절한 만남”이라고 말했다.
박 의장은 “실체규명 없이 바로 헌재가 결론을 내린다면 또다시 (헌재의) 독립성과 객관성에 더 많은 의혹을 증폭시킬 수 있다”며 “진상규명이 끝나는 18일 이후에 (위헌 여부를) 결정해도 늦지 않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