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헌법재판소의 종합부동산세법 위원소원 등 사건과 관련 기획재정부 강만수 장관의 헌법재판소 접촉 발언 진상조사위원회는 13일 경위를 규명하기 위한 청문회를 열고 강 장관 발언 배경 등을 추궁했다.
이날 청문회에는 강만수 장관을 비롯해 헌법재판소를 방문해 관계자들을 만난, 윤영선 기획재정부 세제실장과 백운찬 재산소비세제 국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은 “지난 달 기획재정부 측에서 헌재를 4차례나 방문한 것은 헌법재판소를 압박하고 위헌을 종용한 것”이라며 “강 장관은 이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맞서 여당은 강장관의 발언이 단순한 실수였음이 드러났는데도, 야권이 정치적으로 악용해 헌법재판소의 신뢰에 상처를 내고 있다”고 맞섰다.
강 장관은 헌재에 공식적인 사과를 했느냐는 일부 의원들의 질문에 대해 “마음으로는 헌재에 전화도 하고 해서 사과의 표시를 하려고 했지만 실무자들이 전화하는 것 자체도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내서 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강 장관은 이어 “헌재의 재판에 대해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발언을 한 것에 대해 헌재에 대해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공식 사과했다.
그는 “진상조사위원회가 장관에 대해 어떤 결정을 내려도 따를 것이냐”는 선진과창조의모임 이명수 의원의 질문에 “생각해 보겠다”고 즉답을 피했다.
민주당 오제세 의원은 “강만수 장관은 헌재를 접촉, 일부 위헌이 예상된다는 발언을 했고 주심 재판관을 만났다는 부적절한 말도 했다”며 “혹시라도 강 장관이 예상한대로 종부세 관련 일부 위헌 판결이 날 경우 엄청난 후폭풍이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오 의원은 이어 강 장관의 사퇴론을 다시 꺼내들었다. 오 의원은 “경제 위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경제장관의 리더쉽과 신뢰가 있어야 한다”며 “그러나 리더쉽을 상실하고 국민신뢰를 잃은 강 장관은 즉각 사의 표명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야당의원들의 공세에 맞서 강 장관을 감싸고 돌았다. 여당 의원들은 강 장관의 단순한 실언임에도 정쟁의 도구가 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 청문회를 더 이상 진행하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