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감면 대상인 1주택자의 ‘장기 보유’ 기준을 놓고 한나라당이 또다시 내부 파열음을 내고 있다.
당내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원내 사령탑’인 홍준표 원내대표와 ‘정책 사령탑’인 임태희 정책위의장마저 각각 서로 다른 입장을 내놨기 때문이다.
홍준표 원내대표는 17일 한 방송사 라디오와 인터뷰에서 “헌법 불합치 기준이 장기보유자라면 장기 보유라는 말에 걸맞도록 하겠다”며 “3년은 장기 보유가 아니다”라고 쐐기를 박았다.
홍 원내대표는 “재산세로 통합을 하게 되면 야당이나 일반 서민들한테 ‘부자들 세금 깎아주고 서민들 세금을 늘려서 보충하려고 한다’는 빌미를 주거나 오해를 받게 된다”며 이 같이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종부세는 종부세대로 존치하고 재산세는 재산세대로 운용하는 것이 맞지 합치자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해 종부세를 재산세에 통합해야 한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임태희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늘 한 라디오 방송에서 “정부의 종부세 개편안이 종부세율을 과다한 것으로 보고 상당폭 낮추는 것으로 돼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임 정책위의장은 “종합부동산세율 인하폭에 대해 1~3%인 현재 세율을 정부안대로 0.5~1%로 낮출 계획“이라고 밝혔다.
임 정책위의장은 또 “주택 보유기간에 따른 종부세 인하에 대해 양도세처럼 3년 보유부터 감면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지만 3년을 갖고 있는 사람이나 10년을 갖고 있는 사람이 똑같은 감면을 받게 하는 것은 자신이 없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임 정책위의장은 종부세 과세기준에 대해 정부 개정안대로 9억원을 그대로 둘 경우 부부 공동명의로 하면 18억원까지 면제가 된다며 일부 조정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