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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종부세 개편안 결론 못내고 당에 일임

김부삼 기자  2008.11.20 20: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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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한나라당은 20일 종합부동산세 개편안 조정 역할을 한나라당 지도부에 포괄적으로 위임하기로 합의했다.
당정은 이날 오전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박희태 대표와 한승수 국무총리가 주재한 고위당정회의를 열어 종부세 개편 방안을 논의했으나 최종 개편안을 마련하지 못했다고 차명진 한나라당 대변인이 전했다.
차명진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종부세의 과표, 세율, 보유기간 등과 관련해 여야간, 국회정부간 의견을 조정하는 역할을 한나라당에 포괄적으로 위임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차 대변인은 또 “(종부세)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당·정·청간 의견조율은 없었다”며 “다만 헌법재판소의 위헌 및 헌법불합치 판결로 인해 기존에 거둔 종부세를 환수해야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쪽과 긴밀하게 협의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박희태 대표가 ‘종부세를 궁극적으로 없애나가기로 했지만 당장 급한 것은 아니다. 지금 급한 것은 헌재 판결과 관련된 규정을 조정하는 것’이라고 말했고, 이에 대해 한승수 총리는 ‘이러이러한 문제에 대한 조정 역할을 당에 위임하겠다’고 답했다”고 전했다.
그는 ‘정부가 종부세 개편안 심사를 거부한 것이냐’는 질문에 “오늘 시간이 없고 정부에서 굳이 심의를 할 필요가 있냐며 권한을 위임한 것 뿐”이라며 “확대해석 하지 말라”고 주문했다.
홍준표 원내대표도 고위당정회의에서 “종부세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문제는 정부안을 일방적으로 관철하지 않겠다”며 야당측과의 원만한 협상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내일(21일) 의원총회에서 종부세와 한미FTA와 관련해 의견을 나누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당에서 박희태 대표를 비롯해 홍준표 원내대표, 임태희 정책위의장이, 정부측에서는 한승수 국무총리를 비롯해 각 부처 장관, 청와대 비서관 전원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