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답변
"공공기관, 사회적 물의시 평가상 불이익"
"농어업인 보편 재난지원금 적절치 않아"
용혜인 의원 '100조 지출' 주장에 설전도
기재차관 "어떻게 갚나…미래세대 부담"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 부동산분석원 설치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국회에 촉구했다. 국가채무의 증가 속도가 빠른 것을 우려해 농어촌 재난지원금 100만원 보편 지급에도 반대 입장을 드러냈다.

 

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부동산감독원이 설치돼 작동됐다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 투기 같은 신도시 지역의 부동산 이상 거래 급증을 사전에 포착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부동산분석원 법안이 (국회에) 제출돼 있고 하루속히 입법돼서 설치돼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모니터링과 교란 행위를 추적하고 정보분석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인 부동산분석원 설치가 늦어졌기 때문에 (부동산 투기) 통제도 소홀함이 있었다고 생각한다"며 "반드시 이 법을 통과시켜줬으면 한다"고도 했다.

이어 "(부동산 분석원은)부동산 불법·불공정 거래에 관한 모니터링과 포착, 처벌에 우선순위를 두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LH가 3년 연속 공공기관 평가에서 최우수 A등급을 받은 것은 문제가 있다고 양 의원이 지적하자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여러 가지 평가항목이 있다 보니 마이너스(-) 점수를 얻지 못하고 다른 분야에서 점수를 얻으면 평가등급이 올라가는 경우가 있었다"며 "이번 사태를 계기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평가상 더 큰 불이익이 갈 수 있도록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LH 사태와 관련해서는 현재 조사를 진행 중이며 투기 이익은 환수하겠다는 방침이다. 홍 부총리는 "최대한 부당한 이득은 반환되고 환수될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차명 투기 또는 친인척이라도 불법·부당하게 비공개 정보를 활용했을 경우 엄정하게 법률적 처벌이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이미 발표한 주택공급정책, 부동산 정책을 계획대로 일관성 있게 추진할 계획"이라며 "후퇴나 변경은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고 못 박았다.

 

농어민 대상 보편적 재난지원금에는 반대 의견을 고수했다. 앞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지난 17일 전체회의에서 농·어·임업 가구당 10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정부에 촉구했다.

 

홍 부총리는 '농민들의 재난지원금 지급을 반대하는 이유가 뭐냐'는 김태원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화훼농가, 농촌 관광 일자리 등 피해지원이 필요한 분야에는 정부가 지원해왔고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도 반영돼 있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농어민이기 때문에 (재난지원금을) 지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피해를 입은 계층이나 농가에 대해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서 맞춤형 지원에 반영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소상공인들도 작년보다 매출이 늘어나면 지원 대상이 아니었다"며 "농가가 어렵다는 생각이 들지만 2019년보다 지난해 호당 농가 소득이 늘었다는 통계가 나온 부분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추경 규모 확대 여부를 놓고 기재위 의원과 정부 측의 설전도 오갔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추경에) 15조원이 아니라 최소 100조원을 써야 한다"며 "국민 1인당 40만원씩 재난지원금을 지원하면 80조원,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보상에 20조원을 쓰면 100조원을 쓸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기재부가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면서 재정지출을 제약할 게 아니라 올해 1년 동안 충분히 재정지출을 하도록 논의를 열어 달라"면서 "15조원 추경으로는 턱도 없다"고도 했다.

 

이에 대해 안일환 기재부 2차관은 "그동안 지방교부금 정산을 뺀 추경 규모는 커봐야 4조~6조원 사이였다"며 "작년에 4번에 걸쳐 67조원 규모를 추경했고 올해도 15조원 규모의 추경을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돈 쓸 때 100조원은 여러 가지 유용한 점이 있겠지만 100조원을 갚으려고 생각하면 누가 어떻게 갚을 거냐"며 "비용에 대한 부담은 생각하지 않고 너무 쉽게 국가부채에 대해 생각하는 것"이라고 쏘아붙였다.

 

그는 "과거에 재정을 적극적으로 관리했기 때문에 위기 때 쓸 만큼 건전성이 축적돼 왔지만 최근 위기가 길어지면서 재정적자 증가 속도가 굉장히 빨라졌다"며 "국채 금리 상승, 경제 파급, 국가신용도 등 (재정적자 증가가) 가져올 리스크도 생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안 차관은 "적극적 재정정책과 함께 한정적 재정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써야 하는지도 생각해야 한다"며 "100조원 적자를 쉽게 낼 수 있는 것처럼 말씀하시면 후세대에 굉장한 부담을 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