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이종구 의원은 24일 한화그룹의 대한생명 인수를 둘러싼 의혹과 관련, 감사원 특별감사 청구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종구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외환위기 당시 공적 자금 투입을 야기한 기업들의 구조조정 이후 대한생명을 매각한 과정은 도덕적 해이의 대표적 사례에 해당한다”며“8천억원대의 분식회계 사실이 적발된 한화그룹은 무자격자임에도, 5천500억원의 천문학적인 혈세를 투입해 정상화시킨 대한생명을 이면계약과 로비를 통해 인수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올해 7월23일 예금보험공사와 한화그룹에 대한 국제중재 판정결과에서도 한화그룹의 기망행위가 인정됐다”면서 “대한생명 매각 과정을 주도한 공적자금 관리위원회와 예금보험공사, 무자격자인 한화에 사실상 면책결정을 부여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대한 전반적인 감사를 통해 사실 관계를 명백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이 청구한 감사 내용은 ▲대생 매각시 공적자금위와 예보의 의사결정 과정 ▲당시 한화종금과 충청은행에 투입된 공적자금 회수 상황 ▲금감위가 면책 결정을 내련 배경 ▲한화그룹 계열사의 대규모 분식회계 여부 등이다.
그는 지난 17대 국회에서도“대한생명 매각 과정은 ‘모럴 해저드’ 의 대표적 사례”라며 감사 청구안을 냈었지만, 당시 열린우리당의 반대로 무산된 바 있다. 이번 감사 청구안에는 이 의원을 비롯해 권영진 고승덕 김선동 김성식 김성태 유일호 이사철 이성헌 장윤석 정양석 주광덕 주성영 현기환 의원 등 14명이 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