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은 오는 2010년까지 수정, 중원구를 총 26개 구역으로 나눠 3단계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주택재개발, 재건축, 도시환경정비사업이 순환식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단대, 중동3구역은 철거 중에 은행2구역, 태평 2·4구역, 신흥 2구역, 수진2구역, 도환1구역 등은 정비계획이 수립중이다.
재개발, 재건축을 통해 도시 주거환경을 정비하는 것은 도시의 장기적인 발전과 미래비전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전체 세대의 65%가 넘는 세입자 이주대책 문제와 삶의 터전을 잃고 외지로 떠나야할 개발지역 영세 상인에 대한 생활대책 수립에 대한 대책 등 심각한 사회적 갈등의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다른 곳으로 이주하기조차 어려운 생활보호대상자, 차 상위계층 등 열악한 절대 서민들에 대한 이주대책 문제는 심각한 수준이다.
이같은 사실은 성남시가 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윤창근 의원(신흥2·3동, 단대동)에 제출된 행감 자료에서 올해 10월 말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9743세대 1만6231명이고 차상위 보호 세대수는 3555세대 6467명이다.
또 임대아파트는 시 소유 311세대(시영아파트 미분양 잔여세대 51세대, 영구임대아파트 60세대, 근로자아파트 200세대)와 주택공사 소유 영구임대아파트 3910세대(공공임대)로 총 4221세대이다.
이에 영구임대아파트에 입주하기 위해 대기 중인 서민이 2933세대에 이른다. 최근 3년간 주공소유 영구임대아파트에 입주한 세대는 376명으로 연 평균 125여명에 불과하며 이대로 간다면 23년 후 대기자가 영구임대아파트에 입주하게 된다.
윤 의원은 “재개발, 재건축으로 서민들이 갈 곳은 어디이냐, 영구임대아파트는 23년이나 기다려야 될 정도로 대기자가 많고 서민들이 들어갈 수 있는 영구임대아파트 건립계획이 없는 상황이다” 며 “지금 시 주거복지 정책은 국민기초생활보호자와 차상위 보호 세대 등 서민들을 위한 주택정책의 계획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또 “신혼부부 대상 분양아파트, 실버노인 아파트, 전세임대 입주, 매매임대 입주 등 다양한 대책이 중앙정부 혹은 공공기관에서 나오고 있으나 시는 독거노인을 위한 실버주택(20세대) 매입 정도의 대책에 불과하다”고 집행부를 강도 높게 꾸짖었다.
한편 시는 재개발, 재건축으로 밀려나게 될 소외계층을 위한 주공 소유의 영구 임대아파트에 기 입주중인 세대가운데 무자격자를 정리하여 입주 대기자에게 더 빠른 기회를 제공 및 재개발에 포함되지 않은 지역에 원룸이나 다세대 주택을 매입 혹은 임대하여 저리의 임대료로 공급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