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쌀 직불금 명단 제출을 거부하던 정형근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26일 쌀 직불금 부당 수령 의혹자들이 포함된 명단을 감사원에 송부하겠다고 밝히면서 국정조사가 급물살을 타게 됐다.
정 이사장은 이날 쌀 직불금 국정조사특위에 출석해 “감사원의 105만명 명단에서 (소득·직업을) 분류해 제출했던 과거 자료를 감사원에 송부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여야가 누차 말하고 국민의 여망도 있고 해서 국정에 협조키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또 “감사원이 제도감사를 한 주무부처이고, 우리는 관련이 없다. 감사원에 자료를 제출해 적절히 조치하게 하는게 좋다”고 말했다.
감사원은 지난해 7월 쌀 직불금 감사를 실시하면서 직불금 수령자 105만명의 명단을 건강보험공단에 보내 소득·직업을 분류한 자료를 돌려받았다. 감사원은 이 자료를 토대로 농촌공사의 협조를 얻어 비료 등 수매실적이 없는 28만명의 명단을 추려냈다. 그러나 이 자료는 감사 후 폐기됐다.
김황식 감사원장은 “건보공단이 협조해주면 부당 수령 의혹 28만명의 명단 중 직업이 있는 17만명을 분류해 전문직, 공무원 등 직업을 가려내겠다”며 “자료가 생성되는 즉시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정 이사장은 이날 오전까지만 해도 기관보고용 서면자료에서 “자료를 제출할 수 없다”며 버텼다. 이에 민주당 국조 특위 의원들은 자료제출 거부에 대한 항의 차원에서 국조 보이콧을 선언하기도 했다.
그러나 정 이사장이 감사원에 명단을 제출하기로 하면서 파행을 거듭해오던 쌀 직불금 국정조사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여야 간사는 감사원이 이날 자정까지 자료를 넘겨받아 부정 수령 의심자 명단을 생성하고 다음달 1일까지는 직장별로 분류된 최종 명단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