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임태희(성남 분당을)정책위의장은 26일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을 빨리 확정해 세금 납부에 따른 여러가지 문제를 해결하는데 국회가 앞장서야 한다고 말했다.
임 정책위의장은 오늘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법이 개정되지 않아 종전 법에 따라 고지서가 나갔다며, 헌법재판소의 일부 위헌 결정으로 종부세를 낸 사람은 줄었지만 과표적용율이 증가해 걷힌 세금은 오히려 늘었다”고 말했다.
임 의장은 그러면서 “납세자들이 이것을 부담이 무거워진 불합리한 고지로 받아들이지 않을까 걱정된다”며, “민주당에서도 김효석 의원을 비롯해 합리적인 분들은 (종부세의) 잘못을 인정했다”며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부분에 대해 조속한 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