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27일 정부가 심각한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일자리 창출과 교육, 복지 예산을 대폭 늘린 재수정 예산안을 짜와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원혜영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고위정책조정회의에서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 스스로도 2% 성장률을 전망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정부가 사회간접자본, 즉 SOC 등에 투자해 경제 위기를 극복하려는 것은 녹슨 엔진을 가동하려는 것”이라며 21세기에 맞는 생산적인 지출과 투자 계획이 반영된 재수정 예산안을 짜와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 예산결산특위 민주당 간사인 우제창 의원은 “한국 경제에 대한 암울한 성장전망이 계속되고 있다”며 “경제위기 극복과 일자리 창출 예산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 의원은 또 “4% 성장률을 예상한 수정예산안으로는 내년도 경제상황 관리가 불가능하다”며 “늦기 전에 새로운 예산을 편성해 시장에 신뢰를 줘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성장률, 부자감세, 지방재정보전, 일자리 대책’ 등 ‘4대 무대책’에 대한 현실적인 정부대책을 만들지 않으면 예결위 간사로서 계수조정 소위원회 심사에 임할 수 없다”며 예산은 재편성을 거듭 촉구했다.
이와 관련해, 김효석 민주정책연구원장은 “공개 서한을 통해 여당은 감세 법안을, 민주당은 부가세 인하안을 동시에 철회하자고 주장한 데 대해 당내 논의를 충분히 거치지 못한 것은 미안하게 생각한다면서도 양보는 힘이 없는 사람이 했을 때 의미가 있다며 양보할 건 양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김 원장은 “반민주법안과 통신비밀보호법 등 갈등만 조장하는 법 개정과 같은 부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싸워야 선명 야당으로 자리 매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