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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불금 부정 수령 추정 28만명

김부삼 기자  2008.12.01 21: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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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이 직불금 부정 수령 추정자 28만명의 직업 등을 분류한 자료를 1일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 제출했다.
감사원은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와 대조한 결과 지난해 감사 때처럼 직업이 있는 것으로 검색된 사람은 모두 17만 여명으로, 본인과 가족을 포함해 공무원은 3만 9978명, 공기업은 7878명, 금융계 8520명, 전문직 1949명, 그리고 언론계 종사자 558명 등 이라고 밝혔다.
감사원이 제출한 자료에는 “부정 수령 추정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직장명, 주소 그리고 월 소득액 등이 기재돼 있으며 직업이 파악되지 않는 이는 11만여명에 이른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다만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해 국조특위에 명단 공개 등 개인 사생활이 침해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 명단은 앞서 감사원이 제출한 28만명의 명단을 쌀직불금 수령자 105만명의 직업이 적힌 건강보험공단의 명단과 대조해 재작성한 자료다.
국조특위는 이날 오후 간사회의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어 감사원 명단의 공개 여부를 조율한다.
민주당은 부당수령이 확실한 고위공직자, 고소득 전문직의 경우 확인되는대로 명단을 공개한다는 방침 이지만 여당은 국정조사가 끝날 때까지 명단 공개는 안 된다는 입장이어서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국조특위 위원장인 한나라당 송광호 의원은 “오늘 간사회의에서 잠깐 논의한 뒤 전체회의에서 명단 공개를 어떻게 할지 논의할 것”이라며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입장이 저마다 다른데 조율을 시도하고, 명단은 전체회의가 끝난 뒤 국조특위 위원들에게 배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