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미디어산업 발전 특별위원회(위원장 정병국)’가 3일 ‘신문·방송 겸영 허용’을 골자로 한 신문법 개정안 등 미디어 관련 7개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정병국 특위 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방송통신융합이라는 기술발전에 의해 미디어 환경이 전반적으로 변하고 있다”며 “환경에 맞지 않은 낡은 규제, 불균형적 규제, 위헌적 규제 등을 개정안을 통해 미디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규제의 최소화에 주력했다”고 밝혔다.
한나라당이 마련한 법 개정안은 ▲신문법 ▲언론중재법 ▲방송법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전파법 ▲지상파 텔레비전방송의 디지털 전환 특별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 등 7건이다.
특위는 우선 신문법 개정안은 일간신문과 뉴스통신의 상호 겸영금지 조항을 폐지하고, 일간신문, 뉴스통신 또는 방송사업 소유자의 일간신문, 뉴스통신의 주식 및 지분취득 규제를 폐지하고 있다.
신문법을 통해 규제해온 신문·방송 겸영을 허용한 셈이다. 그동안 신문법 규율 대상이 아니던 포털의 뉴스서비스는 규율대상에 포함시켜 보다 엄격한 잣대를 적용키로 했다. 다만 신문과는 구별되는 ‘인터넷 뉴스서비스’로 분류해 포털 사업자에게 기사배열의 기본방침과 기사배열 책임자 공개 등 준수사항을 규정했다.
특위는 또 방송법 개정안은 신문(뉴스통신 포함)과 대기업이 지상파 방송은 20%, 종합편성 채널과 보도전문채널은 49%까지 지분을 보유할 수 있도록 하고, 외국 자본의 경우 지상파 진입은 현행대로 금지하되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채널의 경우 20%까지 지분을 가질 수 있도록 했다. 이외에도 방송광고의 개념에 가상광고와 간접광고의 개념을 추가, 방송광고시장의 확대를 위한 근거를 마련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 개정안은 인터넷을 통해 공공연하게 사람을 모욕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 사이버모욕죄를 신설했다. 또 피해자가 해당 게시물의 삭제를 요청하면 24시간 내에 정보 접근을 임시적으로 차단한 뒤 30일간의 임시조치 기간 중 정보 게재자가 이의 신청을 할 경우 분쟁조정부가 72시간내에 판단을 내리도록 하는 등 신속성을 기했다.
특위는 이외에도 언론중재법,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전파법, 지상파 텔레비전방송의 디지털 전환 특별법 등의 개정안도 함께 제출했다.
한나라당 나경원 제6정조위원장은 “미디어환경의 변화에 따라 의미없는 칸막이 규제는 실질적으로 미디어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가져올 수 없다”며 “모든 매체가 발빠른 변화를 할 수 있도록 여러 규제를 풀어줌으로써 경쟁력을 갖도록 하는게 이번 개정안의 취지”라고 설명했다.
한편 야당은 정면으로 반발했다. 민주당은 이른바 사이버모욕죄 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 한나라당의 정보통신망법과 비밀통신보호법 등에 대한 개정안에 대해 언론장악이라고 규탄하고 목숨을 걸고 막아내겠다는 강한 의지를 다졌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간사인 민주당 전병헌 의원은 이날 국회 도서관에서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와 ‘사이버 인권법 제정을 위한 국회 토론회’를 주최, 한나라당의 신문·방송 겸영 허용 방침에 대해 “이명박 정부가 언론을 장악하려는 저의와 본색을 드러낸 것”이라고 비난했다.
전 의원은 “방송과 신문의 소유, 그리고 구조를 근본적으로 뒤흔들 수 있는 문제”라며 “사회적 공론화를 통해서 국민적 합의가 전제되지 않고서는 급격한 변화가 있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사이버 공간은 자유와 상상과 소통이 기본이다. (정부가) 여기에 온통 감시와 통제, 제재 장치를 갖다 붙이려고 하고 있다”며 “사이버 통제에서 인권을 보호하는 한단계 업그레이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조정식 원내대변인은 “한나라당이 개정하려는 미디어 관련법은 재벌과 보수언론의 방송진출 통로를 마련해 권언유착의 뿌리를 내리기 위한 기획 입법”이라며 “대자본의 미디어 통제는 여론의 독점 현상과 미디어의 공공성을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네티즌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입법을 동시에 추진하는 것은 언론의 공정성을 탄압하고 자본과 권력에 종속시켜 언론을 정권의 꼭두각시로 만들겠다는 음모에 다름 아니다”라면서 “민주당은 정부 여당이 추진하는 반민주 악법을 국민과 함께 저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