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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여당, 고장난 상태”

김부삼 기자  2008.12.04 19: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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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정세균 대표는 4일 한나라당의 2009년도 예산안 처리 강행 방침과 관련, “이 사람들이 제 정신인가. 내가 보기에는 정부여당이 제대로 정상적인 사고와 판단을 하지 못하는 고장 난 상태”라고 맹비난했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총에서 예결위의 부별심사가 지난달 28일 종결된 후 이달 1일 계수조정소위가 구성된 것에 대해 “과거에는 계수소위가 구성되고 나서 한 달 이상 계수소위에서 다 따졌다. 그런데 (정부여당은) 일주일 만에 예산을 처리하라고 독려하고 있다”며 이같이 질타했다.
정 대표는 “한나라당이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법안의 일방 처리 방침을 내세우는 건 야당의 역할을 부인하는 것으로 이런 분위기를 계속 만들면 야당이 협력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이 예산이 추경예산도 아니고 내년에 집행할 예산 아닌가. 이걸 제대로 심사도 하지 말고 대충해서 이번 주나 내주 초에 처리하라고 드라이브 하는 사람은 고장 난 것과 마찬가지”라고 거듭 비난했다.
그는 지난달 7일 제출된 수정예산안에 대해 “평소보다 35일이나 늦어진 것이다. 우리가 무작정 지연작정 쓰려는 것도 아니지 않냐”며 “최소한 견제하고 따질 건 따지겠다는 것 아닌가. 특정 언론을 비롯해 전체가 막 그냥 밀어붙이는 형국”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야당이 안 보인다’는 지적에 대해 “야당이 없으면 한나라당만 있다는 이야기다. 1당이 국정을 이끌어가고 국회를 좌지우지하는 것은 정당정치가 아니고 민주주의가 아니다”면서 “책임은 우리한테 있다고 봐야 된다”고 자성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