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8일 쌀 직불금 부당 수령 공무원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조사가 제식구 감싸기에 급급하고 있다며 감사원이 이를 직접 조사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국회 쌀소득 직불금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소속 민주당 김우남, 김종률, 우윤근, 조배숙, 최규성, 최규식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행정안전부가 지난 5일 각급 기관 공무원의 쌀 직불금 수령실태 조사결과를 국회 국조특위에 제출했지만, 공직자의 불법수령 판정율이 일반인에 비해 현저히 낮아 공무원 봐주기의 면죄부성 조사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말했다.
쌀 직불금 불법수령 의혹자 28만명 가운데 관외경작자는 모두 8313명으로 공무원 1549명과 일반인 6747명으로 나타났다.
일반인을 대상으로 농림수산식품부 실경작심사위원회가 판정한 불법 수령자는 모두 2548명으로 37.7%의 비율을 보였다.
하지만 공무원 1549명에 대한 행안부와 농식품부의 불법판정 수는 극명한 차이를 보였다. 먼저 행정안전부는 158명(10.2%)로 판정한 반면, 농식품부는 불법판정 수가 397명(25.6%)에 이른 것.
민주당 국조특위 의원들은 이에 대해 “이는 일반인 관외경작자 1차 불법판정율과 약 4배의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명백히 정부의 조사가 불법수령 공무원에게 면죄부를 준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이어 “이처럼 행안부의 공무원 불법판정률이 일반인에 비해 턱없이 낮고, 심지어 농립부의 불법판정률에 비해서도 매우 낮은 것은 행안부가 자기 식구 감싸기 조사로 일관했음을 보여 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농식품부가 불법으로 수령한 것으로 판정한 공무원 397명 중 행안부가 불법으로 판정한 이들은 불과 98명에 불과했으며, 299명에 대해서는 조사에서 누락됐거나 합법으로 처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뿐만 아니라 행안부가 불법으로 판정한 158명 가운데는 농식품부가 적법으로 판정한 공무원이 60명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불법 수령을 판단하는 기준이 두 기관에 따라 다른 것으로 판정 신뢰도를 의심케 하는 대목이다.
이에 따라 민주당 국조특위 의원들은 “정부조사가 도저히 신뢰할 수 없는 엉터리 조사임을 다시 한 번 확인해주는 근거”라며 “민주당은 집중적인 현지조사를 통해 정부조사의 문제점을 낱낱이 밝혀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