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임태희 정책위의장은 9일 “지급준비율을 높이거나 하는 것은 과잉유동성이 문제될 때 하는 조치”라며 “지금처럼 시중에 돈이 안돌고 있을 때는 지급준비율을 확 낮춰야 한다”고 밝혔다.
임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 간담회를 갖고 “지급준비율을 내려서 시중은행 쪽으로 돈을 풀 수 있도록 하는 게 기업에 자금을 공급할 수 있는 방법이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한국은행은 지난 3일 임시금융통화위원회를 열어 은행들의 예금 지급준비금(23조2000억원)에 대해 총 5000억원가량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임 정책위의장은 “한국은행이 그동안 금리를 인하하는 등 자금을 풀기 위한 노력을 많이 했지만 지금은 모든 가능한 수단을 점검해 현실에 맞게 조정해야 한다”며 지준율 인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이어 “현재의 지급준비율은 과거에 물가가 오르고 시중에 부동자금이 많을 때 이를 수습하기 위한 것”면서 “이러한 지급준비율이 지금 경제 상황에 맞는 것이냐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예산안 논의와 관련 그는 “이번 예산에서 아마 규모로 보나 쟁점이 여러 야당에서 제기하는 것도 있지만 금융 경제난 극복을 위한 예산”이라며 “SOC (사회간접자본)예산을 기본으로 하고 산업은행, 주택공사 등의 증자 출연예산이 2조4000억원 규모로 많이 반영돼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