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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운하 다시 슬금슬금 회생시키려 하나?”

김부삼 기자  2008.12.10 17: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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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한강·낙동강·영산강·금강) 정비사업’ 예산이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자유선진당 이회창 총재는 10일 정부의 ‘4대강 정비사업’ 추진 발표에 대해 “소위 한반도 대운하의 기초 작업이 아니냐하는 의구심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5역 회의에서 “실제로 이번에 책정된 예산내용을 2008년도 예산과 비교해보면 특히 낙동강의 경우 한반도 대운하의 기초작업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하기에 충분하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 총재는 “낙동강은 2008년도 예산안에서는 낙동강 관련 예산이 1836억원이었는데 내년엔 4469억원으로 약 243% 증가했다. 한강 648억원, 금강 1080억원, 영산강 664억원, 섬진강 264억원에 비교해 보면 너무나 큰 격차”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낙동강이 다른 강에 비해 길고 정비할 요인이 많은 것은 사실이지만 금액의 차이가 너무 크다”면서 “이 사업이 대운하 기초작업과는 상관없는 예산인지 가려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총재는 “국민에게 포기한다고 해 놓고서 다시 슬금슬금 이것(대운하)을 회생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갖게 한다면 이 정부는 국민의 신뢰를 얻지 못하고 결국 국정추진 동력을 잃어버리고 말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민주당 김유정 대변인은 이날 “정부가 4대강 하천 정비사업이라고 에둘러 표현은 하고 있지만 하천 정비에 머물지 않고 대운하와 연계시킬 것이라는 점은 삼척동자도 다 안다”면서 민주당은 “4대강 정비사업에 배정된 예산을 반드시 삭감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박재완 청와대 국정기획수석비서관이 이 사업에 대해 ‘한국판 뉴딜정책’이라고 말한데 대해 “대규모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으로 대통령이 한국판 루즈벨트가 되겠다는 것이냐”며 “이것이 진정 민생위기를 극복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의지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비난했다.
민주노동당 박승흡 대변인 역시 “대운하를 위한 기본 토대를 만들려고 하는 것이 명백하다”며 “대운하와 관련된 우회 전략을 쓰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막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변인은 “4대강 정비사업에 들어갈 예산 14조원은 시급한 민생경제 회복예산으로 전용해야 한다”면서 “변형된 대운하 실천계획을 당장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친박연대 전지명 대변인은 “대운하 사전사업으로 의심되는 4대강 정비사업을 졸속으로 그대로 밀어붙인다면 국민의 불신이 커져 국론분열을 가져 올 수도 있다”면서 “4대강 정비사업은 충분한 사전 검토와 준비를 거쳐 진솔하게 국민의 이해를 먼저 구하는 것이 순리”라고 주장했다.